진주시,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전국 최고

경남 진주시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액인 22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2018년도 보통교부세 351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54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치로, 일반회계 예산의 3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 재정력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용도에 제한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진주시청 전경.ⓒ진주시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분야에서 227억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정내역과 재정운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시가 확보한 인센티브 세부내역은 세입 확충 분야가 55억 원 ▲지방세 징수 24억 ▲세외수입 징수 31억 원이며, 세출 효율화 분야가 172억 원 ▲행사·축제경비 절감 40억 ▲민간 보조금 절감 82억 원 ▲청사관리 및 읍면동 통합 운영 38억 원 등이다.

이 같은 성과는 혁신도시와 산단 조성 등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과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전시성 경비가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부세 직무 특별교육을 실시한 부분과 도로, 하천, 산업단지 등 기초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 꾸준한 신규 행정수요 발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장은 “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 덕분이다.”며,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재정분석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인정받아 경남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