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강원 태백시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관망사업)이 시공과정부터 철저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김 의원은 강원지역 관망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해 개선책 강구를 지적했다.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관망 교체대상이 태백지역 151.1킬로미터, 정선지역 84.4킬로미터 등이었지만 실제 교체된 노후관망은 태백 56.5%(85.5킬로미터), 정선 75.9%(64.1킬로미터)에 그쳤다.
관망사업 시공사인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긴급누수탐사에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관망사업의 핵심인 관망교체를 설계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더구나 발주처인 환경공단은 공사의 핵심인 노후관망 교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관망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유수율이 목표치 87%에서 크게 떨어지는 70%에 불과해 관망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공단은 서둘러 봉합을 추진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공단은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 시공사와 태백시의 눈치만 살피면서 원만한 합의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김삼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백지역 관망사업 공사 시 긴급누수탐사 물량은 3036킬로미터였으나 실제 집행량은 5.7배인 1만 7538킬로미터에 달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 관망사업은 노후관망 100% 교체가 핵심이지만 시공사는 56.65만 교체하는데 그쳤다”며 “공사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환경공단이 감독을 부실하게 한 책임도 시공사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수율 87%를 목표로 700억 원을 관망사업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70%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환경공단은 43.4%에 달하는 관망 미교체 물량을 설계대로 교체해야 유수율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태백시와 협의를 거쳐 시공사와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 있다”며 “당시 공사현장 감독관은 모두 바뀐 상황이라 부실감독 여부는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백산수원지의 공사비가 23억 원 이상 과다하게 지출되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사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태백시 관망사업은 지난 2010년 국비 보조 336억 원과 자부담 등 총 693억 원을 들여 환경공단 발주로 착공해 7년만인 2017년 2월 공사를 종료했으나 유수율이 목표치인 87%에 미달해 준공검사가 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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