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13만건 '가짜서명'…"전수조사하면 50%"

오세훈 "승리시 총선ㆍ대선 유리"…시민단체 "저지 행정소송 제기"

서울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가짜 서명'이 대거 발견돼 주민투표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가 접수한 이의신청만 전체 서명부의 17%인 13만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5당은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1일 "서명부 열람결과 이미 16% 이상이 불법무효로 나타났고, 서울시의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검증까지 더해지면 거의 30~40%가 무효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50%이상이 불법무효 서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뭉치면 산다…관건은 투표율 34% 달성"

11일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3만 446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대리서명, 중복서명, 사망자ㆍ해외이주자 서명 등이 주요 이유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관악구가 1만2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서구가 9429건, 송파구 8554건, 양천구 8401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접수된 이의신청과 전산검증 결과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내주부터 심의에 들어가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1만8000명이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해 8월말 투표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운영위워회에 참석해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서울시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달라"며 한나라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오 시장은 "승리하면 총선ㆍ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관건은 유권자의 3분의 1을 투표장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투표율 34%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6.3 대 3.5나 5.5 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저지 행정소송 낼 것"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은 '가짜 서명부' 논란과 관련해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50%이상이 불법무효 서명으로 나타날 것이 명확하다"면서 "1주일간의 추가 열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만일 오 시장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절할 경우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상급식 저지 기도를 분쇄할 것이며 오 시장에게도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명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야 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투표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