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희연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한 목소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 촉구 공동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청소년 참정권 보장 확대와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 실현하는데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학제 개편과 연계시킨 것은 유감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4년 독일에 방문했을 때, 우리로 따지면 미성년자인 19살 연방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며 "선거권 확대 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선거연령 인하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학제개편은 헌법 개정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만 그는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선거연령 인하를 향해) 한 보 내디뎠으니 선거연령 하향 합의에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5일 기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청소년의 투표로 0000당을 심판하고 싶다')에 2만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고3 청소년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