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여야의 입장 차이로 공전만 하다 활동 시한 종료를 코앞에 뒀다. 정치개혁 과제로 꼽히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기약없이 뒷전으로 밀려있다.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은 정당가입 연령 인하, 피선거권 인하 등을 입 모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희 의원도 "청소년의 참정권을 넘어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현재 한국 사회와 비교가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 소속 양준하 씨는 “청소년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께 촛불을 들었다”며 “청소년 선거 확대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반대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당원으로 구성된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문준혁 위원장은 청소년 당원들에게 성인 당원들과 평등한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그는 "지역당 모임에서도 예비당원이라고 연락이 오지 않고 당권이 없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없다"며 "한국 사회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배제해왔지만 사회 각 영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주적 문화 확산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석 씨는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선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피선거권 연령이 낮아진다고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토론회 뒤 청소년특별회의 인천광역시 의제연구팀장 이혜연(19) 씨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송민석(19)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청소년도 국민이다. 국민들 두려워하는 정치인 됐으면..." 프레시안 : 청소년 정치기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프레시안 : 가장 시급한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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