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상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제2의 폐광지 사태 명약관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회장:최문순 화천군수·이하 협의회)가 국방부가 군(軍)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1일 발표한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접경지역은 정전 협정 이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온갖 규제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일부를 침해당하면서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문을 존중해 묵묵히 이를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접경지역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지역은 접경지 지역경제의 버팀목일 뿐 아니라 원활한 군 작전상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순간에 이 제도는 적폐의 상징으로, 접경지역은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훈련에 지친 군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간이나마 좋은 문화시설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란다”며 “하지만 그러한 기반이 애초에 들어서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역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쳐 놓은 규제의 거미줄 때문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하위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은 군(軍)과의 상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장병 문화여가시설 건립, 부대 주변 SOC 확충 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민들 역시 그 예산만큼의 복지혜택 감소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상생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지역의 노력은 철저히 무시된 채 신중하지 못하게 내려진 이번 국방부의 일방적 결정은 접경지역 경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과거 폐광지역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지역사회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 발표 후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를 방문해 이러한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성명을 함께 발표한 황영철(철원·화천·인제·양구·홍천) 국회의원은 “이번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는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와 다름 없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과연 그 분들이 접경지역에 단 한번이라도 와서 현장을 살펴봤는지, 주민들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적극 공감한다”며 “조만간 열릴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 측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민·군의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보다,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0개 시·군 사회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반대투쟁위를 결성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원 10명을 비롯해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안상수(회장), 황영철, 이양수, 김성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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