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발' 재벌들, 캥기는 것 있어 출석 거부하나?

경제단체장들, 공청회 '집단 보이콧'…여야, 한 목소리로 비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 등 경제단체장들이 일제히 불참을 통보하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전경련, 경총, 대한상의는 단체장 대신 실무자를 출석시킨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최근 한나라당의 추가감세 철회 움직임, 한진중공업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회 개입 등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내년 선거에서 재계의 힘을 보여주자"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29일 예정된 공청회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여야를 막론하고 재계에 "오만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높다. 공청회는 대중소기업의 경제단체대표들과 국회가 함께 국민적 염원을 다루는 장으로 정략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재계를 망신주려고 한다느니, 길들이려고 한다느니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재계는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력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과 정부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재계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지난해 대량리콜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회 출석요구를 받고, 미국 법인장을 대신 출석시키려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소니 역시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 대신 실무급을 대리출석 시켰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기업인이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나와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책임 있는 자세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거듭 출석을 요청했다.

"재벌 '지네발'식 확장에 대해 실무진이 어떻게 답변하나"

지경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이날 개인 성명을 내 경제단체장들의 공청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재벌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에 대해 총수가 아닌 실무진이 답변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통계를 제시하며 조목모족 비판했다.

"3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가 2006년 1월 500개에서 2011년 1087개로 늘어났다. 사흘에 1개꼴로 늘어났다. 이제는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다. 자산총액도 무려 63.7%가 증가했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대형마트, 소모성자재(MRO) 유통은 물론 피자체인점, 빵집, 커피전문점, 떡볶이·꼬치구이 체인점, 와인 수입·유통, 골프교실운영 등 중소기업 분야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뛰어들어 무차별적으로 시장을 빼앗고 있다.

총수의 2세·3세들이 투자해 회사를 세운 뒤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로 손쉽게 기업을 키우는 식의 편법상속이 자행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자산순위 30대 그룹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20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 7조 4229억 원 가운데 계열사 매출이 3조 4249억 원으로 집계(내부매출 비율이 46.1%)됐다. 해당 20개 기업의 실적이 5년 사이 평균 3.27배 급증했다.

2007년~2010년 3년간 3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85조 원에 달하고, 법인세는 3년새 7%p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 증가율은 73.3%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투자는 되레 줄고 고용은 지난 3년간 43만3088명에서 48만1879명으로 4만8809명이 증가하여 1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에 대해 "별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허창수 회장 등 경제단체장의 국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인들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의 책임 있고 공개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며 "만약 출석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책임 있는 분들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고, 이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동반 성장 입법을 추진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9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불러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