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책실명제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

오는 3월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공개…3월 2~30일 신청 받아

광양시는 오는 3월부터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정책실명제’는 시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신청실명제에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요청한 사업을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된다.

또 공개범위도 지금까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에서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시 대표홈페이지를 방문해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사유 등을 작성한 후 시 홈페이지 접수코너 또는 담당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환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부터는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가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