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실태조사부터"

"페미니즘 교육,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 교육과 통합"

청와대는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 청원에 대해 27일 "실태 조사를 거쳐 교육 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통합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나와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권 같은 보편적 인권을 비롯해 통합 인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차별로 이어지고, 극단적으로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인권 문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제대로 된 통합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함께 '인권 교육 실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올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 과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 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 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교사들을 위한 '통합적 인권 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교육청과 협력해 169개 학교에서 '인권, 성평등, 폭력 예방 교육'이 통합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인권위와 함께 통합적 인권 교육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작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며 "최근 미투(#me_too)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5일 마감된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1만3219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 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