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 제언'을 통해 전북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줄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통해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전환 등으로 대비한 GM의 호주 철수와 달리, 발표부터(2월) 폐쇄(5월말)까지 3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 중소기업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하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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