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주시의회·전문가·시민, 지방분권개헌 ‘한 목소리’

국립무형유산원서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식

ⓒ전주시

전북 전주시민들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27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상준 부의장 등 지역 정치권,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시민들의 개헌의지를 모으고,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개헌 전주회의 출범 결의문’을 통해 “전주시는 120여 년 전 전주화약을 맺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씨를 뿌린 지역이며, 민정기관인 집강소의 총본산이 위치해있던 유서 깊은 민주주의 도시”라며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방의 동시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실현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 자치기본권 명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규정 △중앙·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 및 합리적인 사무 재배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의 평등사상을 표현한 사발통문 형식의 서명록 작성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출범식에서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지방분권의 개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특강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왜 지방분권개헌을 요구하는가’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지방분권개혁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있으며,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해야 가능하다”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의 주체는 지방이고,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역량”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지방분권개헌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힘써왔다.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은 이날 “지역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이 행복한 국가를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줄 때 사회적 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이러한 개헌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의 의지가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