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재벌, 북한 세습 능가하는 세습 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 확장…재벌 개혁 없는 선진화 불가능"

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이 "재벌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벌 개혁을 강한 어조로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최고위원은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대기업은 다시 재벌이 되어버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족벌기업 일감 몰아주기 및 주가 띄우기,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소위 '통큰' 사업 등의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재벌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여기다가 재벌 관료주의의 폐해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치를 떠는 뿌리 깊은 재벌의 부정부패 문화는 재벌 자체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민주화 시기에는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견제가 이루어졌다. 그후부터 우리는 재벌을 대기업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IMF사태 후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라 대기업은 다시 몸집을 키우며 어느샌가 다시 과거의 재벌 이상이 되어 또다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22%로 감세했고, 또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17.0%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법인세율은 OECD국가중에서도 거의 최저수준"이라며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이 정부 3년간 15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32조2000억에서 56조9000억으로 76.4%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고용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런데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는 미워하되 기업은 미워하지 말자'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장관이 무지한 건지 아니면 친재벌인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마당에 박장관이 깔아드린 자리에서 전경련 회장은 정말 염치도 없이 미래발전 운운하며 법인세 추가감세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재벌을 이대로 두고서 선진국 진입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란 불가능한데, 정부는 지금 그런 재벌에 휘둘리고 있다"며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이유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로 선회한 데 대해, 박재완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GS회장)이 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자 정 전 최고위원의 이를 재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글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진보진영의 고민을 함께 해온 정 전 최고위원이 다음 '화두'로 재벌 개혁을 꺼내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