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보고서 3년의 결과물...'부실 논란'

진상조사결과 보고회서 전문가들 서류 부실, 목적성 상실 등 질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출범했던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여 만에 첫 결과물을 내놓았으나 전반적으로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가 열렸으나 참석한 토론자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3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마항쟁 시위대의 진압계엄 선포에 불법성과 항쟁 과정과 결과를 입증할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다며 부마항쟁의 의의가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조사 결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결과 보고회'를 열고 토론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프레시안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성기 경남대 교수는 보고서의 사망자 관련 부분 언급하며 "'인적사항이 특정된 경우에도 확인 결과 부마민주항쟁과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다'는 대목은 이 보고서는 진상조사가 아니라 부마항쟁법정신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진상은폐보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마항쟁 당시 시위 현장의 신원을 모르는 행려자 시신을 어떻게 경찰이 유족에게 인도하고 유족이 묘를 만들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냐"며 "사망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유족의 요구대로 이 보고서에서 전체 삭제하거나 유족이나 유관 단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광민 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작성실무위원회는 부마항쟁 관련 학식이나 전문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보고서를 집필한 사무관은 단 1명뿐이고 이 역시 부마항쟁 연구경력이 전무한 사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고서는 '부마항쟁보상법의 목적에 따라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됐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고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보고서는 뚜렷한 조사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미 부산대학교 교수와 박영주 경남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부마항쟁 관련 단체와 피해자 가족 등도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이어나갔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보고서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