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법안소위, KBS수신료 인상안 처리

여야, 기립표결 과정에서 몸싸움 벌어지기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BS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안건을 처리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기립 표결에 부쳐졌으며, 전체 8명 중 5명이 찬성했다.

한나라당(4명)과 자유선진당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오는 22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실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도 한선교(한나라당) 법안소위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여야 의원들이 격한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표결 직전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했다"면서 "(KBS측과)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표결을 시도한 것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민주당도 수신료 인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2월, 4월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표결을 막으면 곤란하다"며 기립 표결을 강했다.

표결이 끝난 직후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창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KBS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왔다"면서 "광고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전병헌 전혜숙 김재윤 의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문방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표결 처리하는 것은 몰라도 물리적으로 강행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