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후 접경지역 미래, 규제 정비에 달렸다

접경지시장군수協, 정부에 규제정비 집중 건의

내달 7일 국방부 간담회 대비 실무차원 준비 만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문순 화천군수)가 국방개혁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정비를 집중 건의키로 했다.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만여 명의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에 협의회는 그 동안 수 차례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발송한데 이어 내달 7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차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실무자회의가 21일 화천군청에서 열렸다. ⓒ화천군

협의회는 이에 앞서 21일 화천군청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각 시·군의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 간담회 준비 차원에서 열린 이날 실무협의회는 국방개혁 이후,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규제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970년대 지정) 조정을 국방부에 요청키로 했다.

철원군은 국방개혁 이후 군부대 유휴부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사업 편입지는 피수용자 동의절차 없이 직접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국토보위수용토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제한보호구역 설정 범위 역시 부대 재배치 계획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한보호구역은 군(軍) 시설 주둔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로 일률적으로 지정된 상태다.

고성군 역시 접경지역 내 다수의 군부대 유휴부지를 민·군 공동으로 전수조사한 후 지자체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활용도를 높이자는 제안을 준비 중이다.

양구군은 도심 군비행장 이전 혹은 규제 완화, 포사격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 사단 본부가 소재해 군민보다 군인이 많은 화천군은 국방개혁 이후 부대가 이전하면, 천문학적인 지역상권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 방안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키로 했다.

화천군은 또 농업인이 많은 접경지역 특성을 감안해 군납품목 원품 사용업체 선정 시 인천, 경기도, 강원도권으로 제한입찰해 지역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최문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은 “앞으로 시행될 국방개혁은 접경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모든 시·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