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환변동보험 환수금 손실 2조6299억"

"수출기업 환투기 방치…대부분 외국계 은행으로 흘러가"

수출보험공사가 환 헤지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이 실제로는 수출업자의 환투기로 악용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2조6299원에 달하는 환수금이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환수금 손실이 총 2조629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은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환손실을 입혔던 KIKO(Knock In Kock Out)와 유사한 환 헤지 보험상품으로 수출기업과 수출보험공사가 사전에 환율을 정해놓고 계약시점과 입금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환율이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오르면 차액만큼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2007년도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환변동보험이 수출기업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것. 조 의원은 "수출업자들이 실제 수출금액보다 많은 돈을 보험에 드는 오버헤지(실수요 초과 헤지)를 통해 환변동보험을 이용한 환투기성 거래를 하고 있었다"며 "수출보험공사는 2008년 이전까지 이를 관리하지 못해 수출업자들의 환수금 손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사후관리업체의 보험 한도액과 실제 예약실적을 비교한 결과 32% 이상의 기업이 한도액을 넘는 환변동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한도액의 2배 이상 규모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10개에 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한도액이 수출계약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거래를 헤지하기 위한 보험가입보다는 투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환율이 상승하며 수출기업들의 보험 환수금이 불어나는 등 손실이 커지고 나서야 보험가입 한도액을 낮추는 등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수출보험공사는 은행과 수출업자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가 환수한 2조6299억 원의 금액은 대부분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약 금액의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한국시티은행, ING은행, 칼리온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환변동보험의 허점을 노린 수출기업들의 환투기에 대해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조했기 때문에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 손실에 기여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수출량이 늘어나는 경우 증가분만큼 헤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한도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투기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달러 조달금리가 낮은 외국계 은행이 좀 더 유리한 보장환율을 제시해 계약이 많은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외국 은행은 스퀘어 포지션(외환의 매도와 매입이 동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환변동보험관련 이익과 손실이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수출보험공사는 KIKO와 환변동보험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환변동보험은 은행의 선물환과 동일한 구조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금의 2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옵션형 파생상품인 KIKO와는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