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사행산업에 과도한 ‘규제사슬’로 옥죄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정작 불법 도박 근절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합법 사행산업은 대폭 위축되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20일 국무총리소속 사감위에 따르면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2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에 비해 사감위의 포상금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감위 포상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감위는 지난 8일, 경남 거제경찰서를 방문해 불법사행산업 단속 공로에 대해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감위의 이번 거제경찰서 방문은 연말연시 거제서의 불법사행산업 집중 단속 공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유공자 표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감위가 불법 사행산업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실적은 총 60건에 보상금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지급된 평균 포상금은 166만 원에 불과한 셈이다.
경찰에 적발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범의 범죄수익 은행통장 잔고 수백억 원에 비해 포상금 지급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불법 사행산업으로 수익을 얻은 통장 계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도 지난해 80여 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감위는 독자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수사와 사이트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갖추지 못해 불법 해외 사이트는 감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신고는 운영자의 인적사항과 위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고”라며 “포상금을 대폭 올렸지만 불법 사행산업 신고건수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호연 타짜일보 발행인은 “불법 사행산업 운영자 통장 잔고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거제경찰서에 출장 포상을 하는 사감위의 역할은 스스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매출총량제 같은 규제는 합법 사행산업을 억눌러 불법 사행산업을 오히려 발전시켜주는 한심한 정책”이라며 “불법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못하고 합법만 규제하려는 사감위는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조사·단속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곽상도 의원 발의)의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법 사행산업 규제 특별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감위는 강원랜드와 마사회, 스포츠토토 등 7개 합법 사행산업에 매출총량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합법 사행산업의 2017년 매출이 22조 원에서 올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합법 사행산업에대한 매출총량제 규제로 올해부터 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문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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