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죄와 벌

[기고] '도적적으로 완벽'했다던 정권의 추악한 모습

뉴스와 신문에서 그가 나오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 육장 나온다. 그것도 하루에 한건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서너 건씩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다. 본인 말고도 등장인물들이 참 많다. 가까이는 부인에다 아들에 형님들에 조카들에, 처가 권속들까지 끼여 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 사장 때나 서울 시장 때 부리던 '내 사람들'에, 측근들에 핵심 측근에 문고리 측근에 재산관리인에 금고지기 외에도, 꼬리치던 공무원들과 한눈팔던 군 출신들에 뇌물관련 기업인들까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모두 그의 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듯하다. 그래서 일 것이다. 그의 죄목과 죄 값을 따져보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한마디로 그의 죄는 대통령 자리를 이권(利權)으로 알고 덤빈 데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익이나 공익 보다 사익(私益)을 추구하며 눈을 번뜩인 대목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일 저지르면서 그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웠던 민주주의를 콘크리트 바닥에 패대기치며 발로 짓이겼다. 그의 가장 큰 죄다.

최근 잇달아 쇠고랑을 찬 '그의 국정원 사람들'이 저지른 죄도 바로 그 민주주의 작살내기였다. 댓글 작업 같은 추저분한 여론조작에 국민세금 물 쓰듯 하며 민초들을 속여댔다. 바른 일 하고 바른말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MB가 퇴임 한 후에도, 죄를 추궁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등 권력 기관 외에도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등 군조직에 끌어댈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총 동원되었다. 2012년 대선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둑맞은 선거였다고 단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심지어 나라 지키는데 써야 할 국정원 특수 활동비까지 대통령 일가의 개인 호주머니로 줄지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MB부인도 그 돈 갖다 썼다고 했다.

바른 여론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최시중씨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새로 종편 허가를 내준다는 당근을 앞세워, 비판 기능이 핵심인 언론을 자기네 애완동물로 만들어 놓았다. 말 듣지않는 기자는 가차 없이 회사에서 몰아냈다. 숱하게들 쫓겨났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여야 할 언론을 그렇게 초토화 시켜버렸다. MB의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그 무렵 그런 언론을 필자는 '이른바 언론'이라고 불렀다.

MB는 재임 중 "우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 했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고도 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정직했을까. 한동안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큰 업적이라 자랑하던 회심의 역작이었다. 이 사업을 놓고 그는 △물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이 목적이라 했다. 허나 다 알다시피 어느 한 대목 충족된 것이 없다.

국민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도 MB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규정상 기본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공사는 MB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대부분을 거머쥐고 단물 빨았다. 다 알려진 이야기다. 무엇보다 낙동강 유역 주민 1,500만명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가 똥물 수준이 되는 결과를 빚은 게 안타깝다. '도덕'과 '정직'을 따지기에 앞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큰일이다. 물론 MB의 씻을 수 없는 죄다.

이른바 자원외교에서도 그의 부도덕과 상습 거짓말 습벽이 다 드러났다. 미얀마 가스전이니 멕시코 무슨 광산이니 다이아몬드 광맥이니 쿠르드 유전이니 쿠르드 대박이니 하던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대부분 국민을 속인 헛소리였다. 식성 좋은 형님과 왕차관이 기업 임원들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대절해 바람을 일으키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으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원전 공사를 '기필코' 수주하기 위해 그 나라 유사시 대한민국 군대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터무니없는 이면 계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전투부대 파병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국방장관이 국민 몰래 가서 서명했다고 실토했다. 그 전직 국방장관은 "대통령(MB)은 그 때 몰랐을 것"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 물론 몰랐을 리 없다. 알고 했어도 범죄지만, MB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보통 범죄가 아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MB의 측근이 최근 "다스는 누구거냐"는 기자 질문에 "다스는 다스 것"이라 대답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다스가 다스 것 아닌 MB 것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땅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그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차명(借名)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재산 차명 관리는 MB의 전공과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스도 그렇게 긴긴 세월동안 MB가 차명관리 해 오면서 자기 재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왔다는 이야기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집적거림이 최근 도를 넘고 있다. 당장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들고 입장한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터무니없는 까탈을 부려, IOC가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까지 생겨났다. 유네스코에서처럼 일본의 '돈'이 영향력을 행사한 듯하다는 의혹의 눈길이 뒤를 이었다. 어찌됐건 분하고 억울한 일이다. 바로 이 독도문제에도 MB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있다.

2012년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10일 MB가 난데없이 독도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한일 두 나라에서는 엄청난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에서는 MB의 방문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거듭 밝힘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 측 군소리를 기분 좋게 제압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MB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과 대응책을 국익차원에서 꼼꼼이 생각했어야했다. 그러나 MB는 대응방안을 전혀 생각해 두지 않았거나, 그쪽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그 같은 상황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아도 그때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땅이었고, 꼭 그때 대통령이 독도에 가야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요컨대 우리의 입장에서 독도문제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그는 독도에 갔다. 그냥 간게 아니라 미리 일본에 통보를 해 놓고 갔다. 그 날 8월10일 새벽 1시 출고된 일본 온라인 교도통신은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이 10일 오전 독도에 들어간다고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새벽 1시16분 아사히신문은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10일 아침 일본신문들은 이 사실을 일제히 대서특필했으나 한국의 10일아침 조간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한줄도 비치지 않았다. 몰랐던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울고 싶은데 MB가 뺨을 때려준 꼴이었다. 더 큰소리로 울고 더 강도 높게 반발하라고 일본 정부에 사전에 통보까지 해 준 것으로 보인다. MB는 그 때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었다. 레임덕이라는 개인적 곤경을 벗어나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독도에 다녀온 뒤 여론이 뜨자, 당시 레임덕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현아무개 인권위원장의 연임 인사안을 결재했다. 현씨는 국민의 83%가 연임에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MB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더 강력하게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기 시작한다.

그 7년 전인 2005년 초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이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때만해도 한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듯하다. 때문에 시마네현은 매년 2월 중앙정부가 그 행사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성토하며, 도쿄에 항의 방문단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일본이 MB의 독도방문이후 급변했다.

'방문'이후 첫 다케시마의 날인 2013년 2월 행사부터 중앙정부가 차관급 고위 관리를 시마네현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영토 욕심은 특히 유별나다. 심지어 꿈에 본 땅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MB의 독도 방문은 그런 일본사람들의 심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게 분명해 보인다. 기류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도 잇따랐다.

2009년부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일본 정치판에 MB 독도 방문 4개월 뒤인 2012년 12월, 우파인 자민당정권이 들어선 것을 놓고도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진단도 있다. 그때 총리가 된 아베신타로는 일본 극우단체인 일본회의의 회원으로, 지금껏 장기 집권하면서 '일본 재무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방문 이후 일본정부는 각급학교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 교육하도록 의무화시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난데없이 도쿄에 독도전시관까지 버젓이 세웠다.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세계를 향해 악쓰고 싶어하는 일본의 속셈을 MB가 미리 알고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일본 내 반한(反韓) 분위기도 그 날 이후 눈에 띄게 거세졌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2년 봄 일본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 도쿄 신오쿠보역 주변에는 한류점포가 500여곳이었으나, 지난해엔 320곳으로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게 다 MB의 '덕택'이라는 이야기가 재일동포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MB의 죄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MB의 강남 사무실 큰 방 한쪽 벽에는 수도선부(水到船浮)라 크게 쓴 액자가 걸려있다. 물이 차면 배는 뜨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난달 17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MB가 성명을 발표할 때, TV 중계 화면에 그 액자가 얼핏 보였다. 필자의 눈에는 그 사자성어가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있고, 죄에는 벌(罰)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다. 공정한 절차로 죄가 가림 없이 드러나고 합당한 벌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