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치권이 답할 차례…여야, 금주 중 정책현실화

한나라당은 국민공청회,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열 예정

'반값 등록금', '등록금 부담 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여야가 금주 중 대학 등록금 정책 현실화 작업에 착수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금주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15일 경 구체적 방안이 나온다는 계획이었지만 20일 경으로 밀렸다는 전언이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초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체감효과를 위해선 등록금을 매년 10%씩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쪽의 완강한 저항 등 변수가 많다. 한나라당 내에선 "반값까진 못가더라도, '낮췄다'는 소리를 들을만큼은 등록금을 인하해야 하는데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디까지 용인할 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모은다. 당초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방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도 등록금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전면적 반값 등록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쨌든 당장 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현재보다 낮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 선언, 보수 언론들까지도 기획기사를 마련하는 등 사학재단 등에 대한 사회적 압박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재원과 사회적 합의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 자체, 정부와 대학이 어떤 식으로 부담을 나눌 것인지, 정부 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당국은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서 충당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