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6월항쟁, 2012년 '선거혁명'을 위해

[의제27 '시선'] 선거혁명을 위한 세가지 조건

10일은 1987년 6월항쟁이 발생한지 24주년이 되는 때이다. 당시를 경험했던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이겠지만 필자 역시 이 날을 잊지 못한다. 대학원생으로 시위에 나섰던 당시 필자는 이 날이 역사를 바꾸는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미처 짐작치 못했다. 어렴풋이 그것을 짐작하게 된 것은 전국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던 26일 국민평화대행진 직후였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수용의 6· 29선언으로 이어졌다. 물론 몇 달 뒤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진영은 집권에 실패했다.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분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튼, 6월민주항쟁은 오랫동안 그 수명을 누렸던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능케 만들었다.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발전되고 민주화되었나? 물론 사회와 정치의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진전은 우리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민주주의의 현실은 그 후퇴가 거론될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급속한 후퇴는 한반도의 평화를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6월항쟁 24주년이 되는 10일에는 반값 등록금 쟁취를 위한 대학생들의 항의와 시위가 그 기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6월항쟁 24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6월항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광화문에서 열흘 넘게 열리고 있는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집회. ⓒ프레시안(최형락)

지금의 현실에서 또 하나의 6월항쟁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나? 나는 그것이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2012년 내년에 '선거혁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항쟁 당시와는 달리 대의민주주의가 안착된 지금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는 선거를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요구가 비록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할지라도, 그 동안 누적된 현재의 지체를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선거는 일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혁명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결과, 즉 '선거혁명'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내년 선거가 '선거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 특히 투표 참여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치가 전개되는 동안 젊은층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따라서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투표율 추이가 그 증거다. 그러나 정치 불신과 투표 불참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하여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따라서 그 동안 누적된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근래에 들어 시민들의 투표 참여는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작년의 6. 2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등 복지문제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투표율이 상당 정도 상승했다. 이는 그 동안 투표에 불참했던 젊은층들이 대거 투표에 나선 결과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선거혁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젊은층을 선두로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대거 투표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최하위 약자들은 그 동안 투표에 불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투표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내년 선거가 '선거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자신의 분명한 미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시민들은 그 대안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줄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에 의한 미래 대안의 제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근래에 들어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자신의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서구와는 달리 우리의 복지 수준이 너무나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당들의 미래 대안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정당들, 특히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개혁진보정당들은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등으로 난립되어 있다. 그리고 정당 난립으로 인한 대안의 난립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 선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정당의 난립은 그들의 선거 승리 역시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은 한 두 개의 정당으로 통합되거나, 또는 선거연합을 통해 그 미래의 대안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투표는 수많은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이 집약된 소수의 대안 중 그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셋째 내년 선거가 '선거혁명'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 시대를 주도할 정치리더십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의 리더십은 지역주의에 의해 좌우되었고, 따라서 그 구속과 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리더십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젊은층을 비롯하여 탈지역주의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치엘리트는 이제 과거의 지역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리더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1987년 6월항쟁이 발생한지 24주년이 되는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6월혁명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은 6월항쟁 이후 4반세기가 될 2012년 내년에 '선거혁명'의 형태로 표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