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수소경제'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가 자동차의 에너지가 되다.'
현대차 광고의 문구다. 무한 에너지인 수소야말로 미래 에너지이고 수소차야말로 미래 자동차라는 선전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사기다. 아니 사기를 넘어 정말 소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을 정도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나 개돼지로 여기는 말이다.
수소가 우주의 구성 물질 가운데 가장 많은 원소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소는 안타깝게도 지구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무한하지도 않다. 수소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투입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든지 수소화합물에서 분리해야 한다.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에너지 운반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수소 기술은 19세기에 발명된 이래 이미 1960년대부터 우주선이나 잠수함 등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고 있던 오래된 기술이다.
수소를 만들려면 화석연료를 불태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지구온난화를 더 악화시킨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무려 75~80%의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점이다. 1차 에너지의 10% 정도만이 수소자동차를 굴리는 데 이용될 수 있을 뿐이다.
수소가 폭발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나 몇 배 더 큰 용량의 수소 연료탱크가 필요하다는 등등의 단점을 더 들지 않아도, 한마디로 수소자동차는 우스꽝스러운 선택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수소경제와 수소차를 둘러싼 논쟁 당시 지적되었던 명백한 사실들이다.(☞ 관련 기사 : '수소경제는 없다')
이런 수소차에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예산이 수십조 원 이상 투입되었다. 현대차 또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흥청망청 받아쓰면서 수소차 개발에 전념했다. 특수용 연구개발에 한정했던 일부 서구 자동차 회사들이나 전기차의 보완으로 병행 개발을 진행했던 일부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집중이었다.
수소차 개발과 상용화에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한 것이다. 게다가 화석연료 자동차는 10년 이내에 수출조차 할 수 없다. 이에 덧붙여 한국은 이미 피크카(peak car), 피크 칠드런(peak children)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수소차가 실패하면 현대차도 치명타를 입고 휘청거리게 되는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4대강사업이나 자동차 도로 건설 등을 생각하면 된다. 전문가들의 용어를 사용하면,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런 수소차 개발과 상용화로 돈을 버는 재벌 기업, 대학, 관료, 언론 등 기득권 동맹, 즉 극소수의 전문연구자, 특권 고위 관료, 재벌 기업들과 특권 기레기 언론들이 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파리기후협약에 가장 신속하고 과감하게 반응한 것은 거대 글로벌 IT업계 거부(巨富)들과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협약이 타결되는 시점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등 30여 명은 에너지돌파연합(Breakthrough Energy Coalition)을 결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세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기술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글,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기에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 선두에 전기차가 있다.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전력산업, 나아가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불태우는 엔진이 필요 없다. 간단한 소형 전력저장장치(Battery)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된다. 때문에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은 이제 AI, 빅데이터, IT, 디자인 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규모 굴뚝 공장도 필요 없고, 특화된 1인 노인용 전기차나 장애인용 전기차 등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청년 몇 명이 창업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다.
전기차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모터스는 지난해 6월 자회사였던 미국 최대의 햇빛발전 패널 회사 솔라시티를 합병했다. 테슬라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기차는 핵-화석연료 전기를 쓰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분산, 분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되풀이 하는 말이지만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다. 주택과 건물, 창고와 축사, 공장 지붕과 모든 건물 벽, 도로 가장자리가 소형 햇빛발전소가 된다. 바람이 잘 부는 곳에는 소형 바람발전소가, 하천에는 소수력발전소가, 축산 농가에는 바이오발전소가 들어선다. 모두 소형이다.
이런 전국 각 지역의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 직거래 사업부터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한전이 이런 지역 단위 전력 거래를 독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한국전력은 이른바 망(grid) 사업자로서 망을 빌려주면 된다.
전력 직거래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소비자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다. 이런 사람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구축은 사람의 경제인 협동조합이 최적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각종 사업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청년 일자리의 저수지인 것이다.
온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국민 세금으로 '이명박근혜' 적폐세력이 벌인 4대강사업은 토건 재벌들에게 돈다발을 안겨준 '4대강 살해, 환경 파괴 사업'이라는 사실은 이제 만인이 아는 바다.
게다가 4대강사업은 사실 '이명박근혜' 기득권 적폐 동맹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판이었음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자리를 부동산 투기와 각종 불법 이권 챙기기로 이용한 MB의 진면목도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기득권 적폐 동맹이 새로운 먹을거리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노리고 있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과 대형 발전 자회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슬그머니 이런 기득권 적폐 동맹의 돈벌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환경 파괴를 부를 임야와 논밭의 대형 햇빛발전소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는 이런 독점과 독재의 기득권 적폐 동맹을 깨뜨려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소비자를 조직하는 네트워크 산업으로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대안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결합을 내다보고 기획하는 새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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