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2500만원 월급받고 대체 무얼 했나?"

[청문회] "분양가 상한제 맞지 않다…뉴타운도 계속 추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급등 시기에 단기적 효과를 위해 채택됐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시장에서 다양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에도 다소 영향은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전월세 대란이 최근에는 많이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뉴타운은 도심의 주거공간을 위한 정책이며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꼭 필요한 부분은 출구정책을 시행하거나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실패로 평가하고 있는 뉴타운 정책을 위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마지못해 "다운계약서 유감" 사과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며 '뻣뻣한' 태도를 취했던 권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까지 "솔직하고 시원하게 사과하라"고 몰아지차 오후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흠결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흠결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와 진정성이 훌륭한 (장관의) 자질"이라며 "결국 다운계약서 작성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질의에도 권 후보자가 "위법은 아니었다"는 말을 되풀이하자 이학재 의원은 "위법이 아니라도 다운계약서 작성이 잘한 건 아니지 않냐, 당시에는 몰랐지만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도 "법리적 현실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 공직자는 대체로 국민 정서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질타가 이어지자 권 후보자는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앤장 취직, 부적절" 질타

김앤장 취업 경력도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매월 2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차량과 사무실을 제공 받고 매일 출근하면서 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 후보자는 그러나 "특정 자문에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권 후보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자문했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의원은 "변호사를 자문한 것과 본인이 직접 자문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지만 권 후보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한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강 의원은 "월급도 받고 차량도 받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더 부도덕한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도 "후보자가 김앤장에 취직할 당시 한 건설사와 국토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며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지만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에 들어간 것은 공직자윤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차관 퇴직 후 김앤장에)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