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IGAMIX(마카오 카지노컨설팅회사) 한국지사 대표는 “과도한 카지노정책 때문에 국내 카지노산업의 미래가 어둡다”며 “이런 정책이 2, 3년 이어지면 국내 카지노산업은 변방으로 밀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 내국인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영업시간 2시간 감축과 게임테이블 20대가 폐쇄되었다.
지난해 3월부터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으로 국내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하고 제주도는 규제강화에 혈안인 형국이다.
반면 세계 최고의 복합 카지노리조트 도시로 등극한 마카오를 중심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정책적 지원에 일취월장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로에 선 국내 카지노산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카지노분야 전문가인 이기원 대표를 만났다.
-아시아가 세계 카지노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 카지노산업의 도약과 발전은 범세계적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지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불가피한 부작용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경제적 효용을 적극 활용하려는 해당 정부의 실용적인 정책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사업자들은 거대한 자본투자와 과감한 혁신으로, 정부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카지노산업의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카지노는 단순 오락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복합리조트가 대세다. 이미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효용이 검증된 카지노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국내 카지노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대상을 좁혀 아시아 카지노산업 동향을 살펴보기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마카오, 말레이시아와 함께 3대 강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후발주자로 남았다. ‘엔터테인먼트 시티’라는 카지노 특구를 지정하고 급부상 중인 필리핀, 사회주의 국가지만 과감한 개방조치로 외국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중인 베트남,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오픈 카지노개장이 확실시되는 일본의 도전은 우리 카지노산업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순을 지적한다면.
“국내 카지노산업이 처한 상황이 엄중함에도 여전히 정부의 관련정책은 오히려 국내외 사업자들의 발목을 부당하게 잡고 있다. 먼저 크루즈 카지노 사업허가 제도를 예로 들겠다. 전통적으로 해양 크루즈 카지노란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만 영업을 하므로 어떤 국가도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허가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크루즈 카지노 허가제는 세계 크루즈산업에 있어 유래 없는 초유의 발상이다.
이 제도는 도입 목적에 실효성도 없으며 국적선 크루즈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참고로 내륙 하천을 운항하는 크루즈에도 지상 카지노사업에 준하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크루즈사업에서 카지노는 일반적인 오락시설에 준하여 설치, 운영된다. 즉 카지노시설이란 이유로 특별한 허가 요건은 없으며 사업자가 세계 크루즈선사 협회가 권고하는 운영규정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영업할 뿐이다.
장시간 항해를 해야 하는 크루즈사업에서 카지노는 인기 있는 주요 오락시설이며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크루즈에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카지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사업특성상 국제경쟁력이 중요한 세계 크루즈산업에서 후발주자인 우리가 국적선 크루즈선사를 육성하려 한다면 역차별이 명백한 크루즈카지노 허가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강원랜드는 규제폭탄에 허덕이고 있다.
“매출총량제 규제는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만 심각해지는 제도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풍선효과)만 야기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발상이다. 이보다는 테이블 게임의 베팅 상한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매출억제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목적 포석으로 적정 수준의 테이블 증설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카지노 고객의 게임 행태와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게임자금이다. 테이블 축소로 베팅 횟수가 줄어든다면 게임 고객은 베팅 금액을 자의적으로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매출총량제 부작용이 심각하다.
“정부와 감독부처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각 사행업종에서 생기고 있다. 먼저 고객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 강원랜드의 게임 환경은 지구상에서 최악이라는 비난이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도 빈자리가 없어 선채로 뻗치기 하고 옆 사람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어느 카지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 독점사업자이기에 가능한 횡포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강원랜드의 충성고객들이 많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해외 카지노로 이탈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비록 시각에 따라 부정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행사업이지만,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합법화한 사업이다. 카지노는 고객이 본인의 책임 하에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적 취향에 따른 오락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카지노 고객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은 명백하다.
매출총량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있다. 카지노는 전형적인 인적 서비스 사업이다. 인력 소요는 영업 테이블 규모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테이블 축소 조치는 곧 바로 영업부문 인력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고용사정을 악화 시킨다. 이와 같이 테이블 축소는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만 더하는 실효성 없는 조치다. 매출억제를 의도한다면 베팅 상한액의 축소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점에 착안해 테이블축소 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베팅 상한액을 줄이되 오히려 테이블은 증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 개선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대책이다. 강원랜드는 독점사업자란 온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대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상당한 이익잉여금을 내부 유보해 온 공기업이다. 상장기업으로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 추가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테이블 증설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현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마땅하다.”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인력충원도 쉽지 않다.
“물론 공기업의 인력증원이 기업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재부의 엄격한 정원관리 관행 때문이다. 이것 역시 시급히 극복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다.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는 더 철저한 정원관리를 해야 하지만 창사 이래 흑자경영을 지속해온 강원랜드나 GKL 같은 공기업은 융통성 있는 정원관리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 경제자유지역의 외자유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성공사례에서 검증된 복합리조트의 효용에 착안한 정부는 경제자유지역의 원활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2015년 외국자본을 대상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를 시행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이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기 RFC(Request for Concept)단계에서는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인 라스베이거스 MGM, 마카오 멜코, CTF 등을 포함한 34개 사업자의 참여로 열기가 높았다.
그러나 최종 단계인 RFP(Request for Proposal)직전에 유력했던 사업자들이 모두 중도 포기하며 미국계 ‘모하겐 선’ 1개 사업자만 선정되었다. 3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도 모하겐 프로젝트의 착공식은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부는 알아야 한다. 나는 CTF(주대복)그룹의 인천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하며 체험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파악했다. 참고로 CTF그룹은 홍콩 3대재벌로 마카오 스탠리호 소유인 SJM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카오 최대 정켓 사업자인 Sun-City 그룹과 공동으로 추진했다.
중국계 자본이며 주력사업이 보석, 호텔, 부동산개발인 까닭에 악조건 속의 한국 복합 리조트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력한 사업자였다. 그러나 CTF는 2년여에 걸쳐 투입된 상당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인천 프로젝트를 최종단계에서 포기했다. 그 대안으로 선택한 호주 브리스베인과 베트남 호이안에 각기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착공해 진행 중이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 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미비한 국내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가 문제다. 카지노사업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여건은 완벽한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다. 미비한 관련법규와 무능한 관리감독기구는 후진국의 사악한 사업자들에겐 편법적 사익추구의 기회로 인식되지만 글로벌 카지노사업자들은 감독기관의 부당한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사업 리스크로 경계한다. 이런 허점은 부정부패의 요인이며 사업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허가 조건이 국제기준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총투자금액의 산정에 있어 객실과 같은 일부 시설의 분양(Sell & Let)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합리조트사업은 설비투자(Capex)가 상대적으로 큰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숙박시설 등의 분양을 허용해 주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것은 투자유치 국가의 필요에 의해 초대한 사업투자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치로 더 많은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나 투자를 유치한 국가에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인센티브 허용의 반대급부로 사업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로 유도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유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차가 컸다는 점이다. 경자지역을 관할하는 산업부와 카지노허가권을 가진 문체부의 복합리조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자세가 달라 외국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산업부의 의견에 준하여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예상외로 문체부의 부정적 반응에 부딪치곤 했다. 부처 이기주의가 원인이었다. 국책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면 관련부처의 이견을 통합 조율하는 국무총리실 같은 상위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해 매도자가 국제적 신의를 저버렸다. 사업신청 전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정 토지를 선정하고 매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가격과 지불조건 등 주요 사항을 문서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약정한 정식 계약 직전에 매도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부지 매입이 무산되었다. 매도자의 최대주주가 지방공기업이었던 까닭에 외국 투자자에게 더 큰 상도의적 신뢰를 잃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 아직도 매도 거부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업부지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미분양상태다.
만약 당시 CTF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면 과중한 매몰비용으로 중도포기보다는 계속 진행의 가능성이 있었다. 강한 사업의지와 충분한 수행능력을 모두 갖춘 유력한 중국계 기업의 사업포기는 이제 막 태동하는 국내 복합리조트산업에 유감스런 사건으로 기억된다.
-국내 카지노 정책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지적이다.
“관료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지노산업 정책당국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전문 인력의 절대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카지노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이 문체부 소속의 4명에 불과하다. 이들도 순환근무제 인사원칙과 카지노 보직의 기피현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국내 카지노는 총 17개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2개 카지노에 약 17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감독기구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정부기관의 증설이나 증원은 예산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국제적 관행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분담시켜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더욱 근본적 원인은 카지노에 대한 무조건 부정적인 우리사회의 정서도 빼놓을 수 없다. ‘카지노는 무조건 악이다’라는 획일적 선입견은 합리적 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올바른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카지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관료는 물론이고 학계와 정계 및 언론마저도 카지노 이슈에 관한 한 비우호적인 사회적 정서를 의식해 미리 과도하게 몸을 사리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합법 카지노산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 감정적 선입견 없이 사안별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논의와 소신 있는 정책집행이 절실한 사안으로 제주 신화역사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이전 문제가 있다.
카지노시설은 수익성 측면에서 복합리조트에 큰 역할을 하는 핵심시설이다. 이미 1단계 시설을 마치고 카지노 없이 영업을 개시한 신화역사의 현실은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이다. 신화역사 사업의 성공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제주도민과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소모적 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명하고 이성적인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카지노 이전을 반대하는 논거가 과도한 영업장 확장과 게임시설의 증설이라면 사업자의 신청을 수용하되 반대급부로 사업자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든 게임 테이블과 머신에 각기 정기적으로 등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자의 무분별한 확대 요구를 예방할 수 있다.”
-오픈 카지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의 잠실지역, 부산의 북항, 전북의 새만금 등의 개발에 필요한 외투자본 유치를 위해 오픈 카지노라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유사 사례인 싱가포르와 일본의 논의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모두 10년 이상의 지난한 공론의 장을 거치거나 거치고 있다. 기왕에 제기된 이슈라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역차원이 아닌 국가단위에서 투명하고 소신 있는 공론화가 가급적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과 지역 이기주의로 이해가 상충하는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먼저 정부에서 합리적인 전체 로드 맵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주도해야 한다. 향후 카지노산업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정부당국은 용기 있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기원 대표는 파라다이스 마케팅 팀장, GKL의 경영혁신담당 이사 등을 거쳐 ㈜대복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금은 마카오 카지노 컨설팅 업체인 IGAMX 한국지사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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