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일보’ 조호연 대표(45)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산업은 민영화가 정답”이라며 “불법 사행산업을 양지로 끌어내 세수확충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타짜일보의 창간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15년간 게임 산업과 스포츠토토, 카지노, 경마 등 합법과 불법시장을 두루 경험한 조 대표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선봉에 서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존재이유를 따졌다.
그는 “사감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전문가들이 합법사행산업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시각으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에 합법이 추락하고 불법이 팽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짜일보 창간 취지와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을 지난 1일 강원랜드 인근 카페에서 들어보았다.
-타짜일보라는 제호가 특이하다.
“타짜일보는 국내 최초 사행산업 전문 언론사다. 현재 우리나라 사행산업 정책은 불법을 부추기고 합법은 오히려 죽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행산업은 국가가 독점하는 등 사실상 도박사업을 국가가 권장하고 있다. 도박 사업을 정부가 사행산업으로 포장했다.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시작한 것이 도박사업 아닌가.
그러면서 관료들은 사행산업에 대해 ‘건전하게 도박을 즐기자’는 식으로 규제를 능사로 펼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관료들은 도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사행산업이 역주행하는 것이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불법 사행산업을 팽창시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타짜일보는 사행산업, 즉 도박사업의 순기능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
-도박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못하다.
“사실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다. 설날에 친척이 모이면 고스톱을 한다. 바둑과 장기는 물론 당구와 골프도 내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다. 경마와 스포츠토토, 복권, 경륜과 경정은 물론 카지노까지 허가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의 연 매출이 22조 원에 불과하지만 불법 사행산업은 200조 원 시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포커챔피언 십이 열리는데 우승자에게는 엄청난 거액이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포커 챔피언을 노름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 불법 시장에서 엄청난 개인들이 스포츠토토와 사설경마, 온라인 카지노 등 도박사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한 달에 수억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이보다 훨씬 많은 거액을 버는 사람도 많다. 중고생들도 불법 스포츠토토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런 사실을 관료들이 외면하고 있거나 모른다. 가정주부의 시각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하고 도박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불법 사행산업 팽창은 국가가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 게임도 심각한 사회 문제다.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 심지어 취학 전 어린이들도 모바일 게임을 즐기며 성장한다. 어려서부터 게임에 익숙해진 세대에게 도박과 게임을 금지할 수 있을까. 부모가 막지 못하고 국가도 막기 힘들다.”
-사감위의 존재여부에 논란이 많다.
“그렇다. 사감위는 당장 없애야 한다. 불법은 사실상 방관하고 합법 사행산업에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 같은 규제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투명한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사감위는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출총량제가 무엇인가. 한 마디로 합법 사행산업을 축소시켜 결국에는 국민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불법과 합법의 매출구조가 80대 20인데 사감위 때문에 얼마 후면 합법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장담한다. 불법이 판치는 것은 사감위 책임이 절대적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 사감위에 불법 사이트를 신고하면 홈페이지를 복사해 신고하라고 한다. 한 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다.
사이버 상에서 홈페이지 주소만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법 사행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매인만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있다. 온라인상의 단속은 불가능하다. 내부 고발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갈수록 줄고 있다. 통장계좌 단속과 적발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례를 통해 통장 잔고의 20%를 포상액을 해야지 최고 5000만 원 포상금 제도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서버 2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자동 시스템에 24시간 가동하면 3명의 가족을 포함한 직원들이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다. 불법 도박은 날고 있는데 단속기관은 해수욕장에서 바늘 찾기를 하고 있다. 사감위는 즉각 폐쇄해야 사행산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불법 사행산업의 양성화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지금 지하에서 숨어 있는 스포츠토토와 사설경마 및 온라인 카지노 등 사업자들을 합법 시장으로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가능하다.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불법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고스톱에서 ‘쓰리 고에 피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행산업 업자들의 자본금을 50~100억 원 수준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면 지하의 사행산업을 양지로 끌어낼 수가 있다. 우리의 게임산업도 중국에 추월당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규제가 모순투성이다. 게임은 당연히 도박성향이 따른다. 과거 10개월간 연구해 만든 게임이 게임등급을 심사하는데 규제 때문에 출시를 못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마사회 등 사행산업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민영화해야 한다. 국가가 도박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은 경쟁력과 자생력도 떨어지고 투명성에서도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와 GKL도 그렇고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등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이 순리다.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사행산업의 민영화는 불법 사행산업의 양성화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사행산업 공기업의 광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광고를 받으면서 공기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제대로 서도록 건전한 비판과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하려고 한다.”
-해외 원정 취재도 계획하고 있나.
“그렇다. 우선 오는 4일부터 필리핀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해 1주일간 잠행 취재를 할 계획이다. 불법 온라인 서버는 물론 원정도박과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례를 수집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원정 취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국 등 필요한 나라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국내 불법 사행산업의 네트워크와 해외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세상에 고발하겠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타짜일보는 현재 사행사업의 위기에서 출발했다. 꽉 막힌 관료들만 포진하고 있는 사감위를 변화시키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되도록 타짜일보는 팩트로 무장해 대응할 것이다. 또한 규제가 없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도박을 사기로 이용하는 사설업체들을 감시하는 일을 하겠다.
타짜일보의 특성상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환자마다 처방전이 다 다르듯 도박을 단속하는 데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규제책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굳이 인정 하고 싶지 않지만 타짜일보는 도박계에서 ‘필요악’이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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