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원년으로 삼고 총력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편성…동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광양시가 올해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원년으로 정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특별징수팀’에서 ‘징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75억7천2백만 원 중 44%인 33억3천2백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징수과 세무 인력을 총 동원한다.

징수 전담반은 실제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을 통한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9.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상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공매처분, 예금·급여 등 채권의 조기 확보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체납액의 통합관리를 통한 민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납세민원 처리를 통한 지방세정 만족도 향상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이번에 개편된 징수과에 걸맞게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