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실체가 끝간 데를 모르고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이 이미 지난 해 5월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했을 뿐더러 금융감독원은 2년 전에 내부자로부터 불법 대출 의혹 신고를 받고 묵살하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측에 신고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해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를 감사했다.
이어 5월에는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의 부실성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며 저축은행의 불법, 부실 대출 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는 것.
하지만 저축은행 문제는 올 1월에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공세적 해결을 주장한 감사원과 금융충격을 우려한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고 시간만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둘러싼 잡음도 적지 않다.
<조선일보>는 "저축은행 관련 결정이 늦어진 데는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도 영향을 미쳤다고 다른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면서 "금감원은 올해 초까지도 감사원에 '저축은행의 취약한 자기자본비율이 공개되면 대규모 예금인출 등 혼란이 예상되니 감사 결과 공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치적 이유로 해결을 미루면서 문제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신고당한 부산저축은행 감사가 돈보따리 들고 취하 부탁
한편 금감원은 2년 전 부산저축은행 내부자로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한 불법 대출 의혹 등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영업1팀에 근무하다 2008년 11월 퇴직한 김모 씨는 2009년 3월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은행이 SPC를 만들어 대출해주고 통장,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게 적법한가"라는 문의를 했다.
당시는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대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더러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감사가 김 씨를 접촉해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고 김 씨는 6억 원의 돈을 받고 신고를 취하했다는 것.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자극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이었다. 신고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을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감사원, 금감원 수뇌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우왕좌왕했고 현장에서는 불법이 횡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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