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며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다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며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복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가는 계층화 돼있고 휴식은 양극화 됐다'며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과 달리 처방은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그는 "1시간 근무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 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 잡혀 6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됐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던 2006년 입법에 대해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 보며 모택동 '제사해운동' 떠올라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연이어 터진 대형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공격했다.
그는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 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다"고도 했다. '제사해운동'은 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하자 중국공산당이 정부는 모기, 파리, 쥐, 참새를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4가지 해악으로 지정하고 참새 등을 학살, 메뚜기 모기 파리 떼가 기승해 대흉년으로 이어진 일이다.
이에 빗대 김 원내대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 바로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이라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김 원내대표의 정부 비판은 한층 강도가 높아졌다. 그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 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 대안이자 협상카드"라고 했다.
"보복 정치가 문재인 사화 만들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선 "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분노를 앞세워 적대를 부추기고 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 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를 뺀 6월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면서도 "이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대우건설 우선협장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된 데 대해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했다.
그는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이라며 "정관개정으로 배임 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 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 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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