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이재오 국감'은 안돼" vs "MB정부 일방독주 견제"

5일 국정감사'시작, 오는 24일까지…재보선 전초전 될 듯

5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8개부처를 대상으로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0.28 재보선 직전인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이 예고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대통령의 중도 서민 행보에 보조를 맞춘 '서민 국감'으로 끌고 가며 민주당의 공세를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정부 견제, 대안 제시로 요약된다"며 "우리는 서민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서민 국감, 국정운영 수준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형 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국감 관련 정책위원회 차원의 3대 중점 방향은 첫째, 서민 우선 정책 점검, 둘째, 산업별·분야별 성장 잠재력 확보 점검, 셋째, 법질서 확립"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낮은 준법 정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전반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정운찬 국감, 세종시 국감이라고 하면서 재보선용 네거티브 국감을 벼르고 있는 것 같다"며 "합리적 주장이 아닌 무차별적 폭로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고 민주당을 견제했고 김 의장도 "야당은 한탕주의식 폭로가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거들었다.

최근 임명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측근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감이나, 이재오 위원장에 관한 인사청문회식 국감은 지향되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10월 재보선의 전초전 격인 만큼 민주당은 대정부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 국민이 공감하는 국감 △ 대안 제시 △ 민생대책 제시 등을 국감에 임하는 3대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특히 "10월 재보선 체제를 본격 가동할 시점이 됐다"면서 "이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면 우리는 재보궐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20여일 후에 국감과 재보선, 언론악법 문제가 마무리될 텐데 국감과 재보선, 언론악법에서 3전 전승을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 문방위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궁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