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업계 ‘곡소리’…사감위는 조직확대 ‘신바람’

‘고난의 행군’ 합법 사행산업 vs 불법 사행산업 ‘호시절’

국내 카지노 업계는 규제폭탄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역대급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반면 카지노 업계를 포함해 합법 사행산업을 감독, 관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역 상담센터를 계속 증설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3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의 영향으로 439만여 명에 그쳐 지난 2016년 826만여 명에 비해 중국인 방문객이 48%나 급감했다.

▲매출총량제 초과를 빌미로 규제폭탄을 맞은 강원랜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고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 ⓒ프레시안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국내 최초의 복합카지노리조트(IR)로 개장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영업장은 10개월째 고객들이 당초 예상치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규모가 더욱 열악한 제주도지역 8개 카지노 업체들은 중국인 발길이 뚝 끊기면서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신화역사공원에 마련된 제주지역 최초의 복합 카지노리조트가 될 랜딩카지노 이전이 도의회와 사회단체의 반대 등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확장 이전에 발목을 잡히는 등 외국과 달리 뒷걸음질 치고 있다.

또 지난해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서울과 부산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들도 일본인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내국인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매출총량제를 4년 연속 어겼다며 매출 축소를 강요한데 이어 올해부터 게임테이블 20대 폐쇄와 영업시간 2시간 단축이라는 규제폭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VIP룸은 큰손 고객들 대부분이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일반 영업장도 우수 고객들이 외면할 정도로 카지노 영업장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고객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전용 카지노인 인천파라다이스시티는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 카지노 영업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는다며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 감축 등 합법 사행산업 규제강화에 혈안이 되었다.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은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이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5%로 제한되고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로 축소되고 전자복권도 1일 30만 원에서 15만 원 한도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한국마사회도 베팅 축소와 영등포 장외발매소 폐쇄 등으로 2011년부터 7조 원대 매출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사행산업 업체로부터 연간 170억 원의 분담금을 받고 있는 사감위는 지난해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역센터를 기존 11곳에서 충북, 제주, 전북센터를 추가로 개장해 총 14개 지역센터, 1개 분소로 늘렸다.

더구나 사감위는 불법 사행산업에 비해 매출이 1/8수준에 미달하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 관련 부처가 혈안이지만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와 단속에는 마지못해 나서는 형국이다.

아울러 사감위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사감위원장 자리가 정치권 낙하산 논란을 빚는 상황이고 대다수 부서는 1, 2년 만에 자리가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 선호텔 카지노 간판. 제주지역은 지난해 사드보복 여파로 8개 카지노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프레시안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사감위는 지역센터를 확대하기 전에 지역센터의 역할과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센터 추가 개설은 조직을 늘리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손금 보듯이 투명한 합법사행산업은 건전발전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하지만 사감위 제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사감위가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출범 10년을 맞아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건전화 평가 ▲전자카드제 운영 ▲중독예방치유분담금 신설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등의 성과를 치적으로 자랑했다.

그러나 사감위가 출범하던 2006년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12조 800억 원에서 2017년 22조 원으로 10년 간 1.8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불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006년 43조 원(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16년 기준으로 최소 170조 원(형사정책연구원) 규모로 4배 이상 급증해 대조를 보였다.

▲합법 사행산업은 규제폭탄에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는 사감위는 매년 조직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사감위 설립 10주년 기념식. ⓒ사감위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연구위원은 “합법시장의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경쟁력이 불법시장에 비해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에서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