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실험 "비리 없애 만든 1800억, 시민들에 배당"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았던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 개발로 환수된 1800억 여원의 '불로소득'을 성남 시민들에게 지역 화폐로 배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세수 확보에 의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비리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 이익을 직접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배당한다는 것이다.

'공적 자산'과 '공적 자산' 운용 이익을 시민들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 개념과 맞닿아 있다. 특히 기존의 '청년 배당' 사업과 달리, 배당금의 '출처'가 '공적 개발 이익'으로 명확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남시가 '불로소득'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의 부지는 성남 판교와 분당 사이에 있는 대장동 땅.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일대에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사건이 배경이다.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사건은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을 민영 개발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로비를 하던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권 인사의 친동생, 개발업자, 전직 LH본부장 등이 무더기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시장은 "판교와 분당 사이 노른자땅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이익이 얼마쯤 생길까? 평당 300만원씩만 잡아도 9000억원"이라며 "이곳은 LH가 공공개발을 하려던 곳인데, 민간업자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였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억대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신영수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으며, LH는 결국 공영개발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민간업자가 민영개발로 이 엄청난 이권을 차지하려는 순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로 결정하는 바람에 이들은 닭쫒던 개 신세가 되었다. 결국 뇌물 준 사업자와 뇌물받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은 구속됐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일정 이익을 성남시에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단 한푼 투자나 위험 부담없이 5503억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했다. 물론 시의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관철해 냈다. 이 수입중 920억 원은 인근 도로 터널 개설 등에 사용하였고, 2761억 원은 1공단 부지 매입 및 공원조성에 쓰기로 하였으며, 1822억 원은 용도를 고민하다 시민들에 배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불로소득의 원천인 개발허가권이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1800억 현금 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개발 허가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22억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다.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써 없앨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되므로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수입은 세금이 아니고, 시는 세금을 감면할 권한이 없으며, 빚은 다 갚았고, 복지정책은 세금 아껴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니 세금 걷어 나눠주냐, 차라리 세금을 걷지말라, 빚이나 갚든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은 하지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며 "부패한 소수 강자들의 부당한 욕심을 막고 공적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