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DJ-노무현 계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 정동영 "민주당, 이대로 집권하면 또 망한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만나자마자 "큰 일 날 뻔 했다,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소동에 대한 소회였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합의 처리' 약속, 최고위원회의의 강한 반대, 8시간 마라톤 끝에 본회의 불참 결정. 깊었던 민주당의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그 이후 처음 열린 6일 최고위원회의는 길어졌다. 정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도 덩달아 약속 시간을 30분 가량 넘겨 시작됐다.

민주당은 오랜 고민 끝에 '야권연대'를 선택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마라톤 회의 끝 마지막 발언에서 "합의 통과시켜주는 것이 원칙이자 내 생각이며 그것이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투표를 붙이면 찬성이 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를 위해 필수적인 야권연대를 깰 수 없어 '소신'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토로였다.

한-EU FTA 사태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다른 진보정당과는 다르게 책임을 져야 한다"던 '합의처리' 찬성론자들의 철학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합의 처리는 배신"이라는 진보정당은 더 눈을 부릅뜨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남겨야할까.

강력하게 '합의 처리 반대' 의사를 피력했던 정동영 최고위원을 6일 만났다. 정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삼갔지만, 4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합의처리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이나 되는 마라톤 의총을 연 것에 대해 "상처를 오히려 깊게 했다"고 비판했다. "모든 당이 배신자라 비난하는 데 이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지난 2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에게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에 한-EU FTA 비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프레시안(최형락)

다음은 정 최고위원과 인터뷰 전문이다.

"한나라당 의총과 민주당 의총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아서야…"

프레시안 : 한-EU FTA가 통과된 후 첫 최고위원회의였다. 분위기는 어땠나?

정동영 :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소속 의원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전당대회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 의총에서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한다고 설파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다. FTA는 필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는 말과 똑같다. 한나라당 의총과 민주당 의총에서 나오는 말이 똑같아서야 되겠나.

10.3 전당대회는 6.2 지방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민심을 민주당이 받아 안고 응답한 것이다. 당시 개정된 강령과 당헌과 이번 여야정 합의문은 충돌한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나 농민의 피해를 줄여보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됐다. 정부가 한 엉터리 협상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했다.

4.13 야권연대 정책합의문은 그 엉터리 협상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면적인 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은 저지한다'는 문구는 민주당이 수정해서 집어넣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검증도 없이 합의처리하기로 한 것이 잘 된 합의다? 본질에 대한 오해다. 이 합의문이 우리 당의 노선과 충돌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이 아직 노선과 강령, 당헌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당의 정신이 바뀌었음에도 행동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정동영 :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미 FTA 대응 준비를 잘 해야 한다. 당의 강령이 바뀐 배경에는 한미 FTA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찰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도 퇴임 이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보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참여정부에서 체결됐으니 밀고 가자'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한 것이다.

"최고위서 7명이 반대했음에도 8시간 마라톤 의총 연 것이 상처 깊게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과정을 짚어보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중심에 있다. 협상의 당사자로서 그런 합의를 만들어낸 당사자다. 박 원내대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정동영 :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할 것은 '합의 처리'에 서명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다. 우선 야권연합 정책합의가 있었고, 4월 29일 의총에서도 한-EU FTA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날도 여러 사람이 분명하게 지적했다. 한-EU FTA를 합의 처리하는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배신이고 정책연합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리고 박 원내대표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합의하기 전인 5월 2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내가 4.13 합의문을 들고 얘기했다. 합의처리하면 야권연대가 파기되니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에게도 합의문을 보여드렸다. 그 이상의 경고가 어디 있나?

그런데도 이제 와서 볼멘 소리들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박 원내대표가 합의처리에 합의하고) 다음날 내가 천정배 최고위원과 시민단체의 '비준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왔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4일 의총의 결론도 그 연장선이다. (파기가 아니라) 인준 거부, 부결이었다. 국회 운영에서 그런 일은 다반사다. 특히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이 한나라당 의총에서 뒤집힌 적 많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안 된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8시간 마라톤 의총을 하면서 표류한 것처럼 보인 것이 더 상처를 깊게 했다. 이미 (내용적으로는) 수요일 아침에 정리가 된 것이었다.

프레시안 : 4일 밤늦게까지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한다.

정동영 : 중요한 건 당의 정체성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수권 아닌가. 손 대표도 동의하는 것이다. 수권을 위해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나라당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야권 통합으로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칫 한나라당과 'FTA 대연정'을 할 뻔했다. 만일 합의처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뻔히 보인다. 그건 오늘에서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4일 아침에도 보였다. 최고위원 전원이 '안 된다'고 한 이유였다.

본회의 불참은 원내 전술의 문제다. 들어갔다가 퇴장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다. 우리 입장만 확고하면 어떤 전술도 채택할 수 있다.

"모든 당이 '배신자'라 비난해…민주 역사상 처음, 부끄럽다"

프레시안 : 박지원 원내대표는 합의문 내용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바로 그 말을 들어 민주당의 '연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한다.

정동영 : 아픈 얘기다. 민주당이 모든 당으로부터 '배신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합의문 깼다고 배신당이라 하고, 진보정당은 연대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배신이라 비난했다. 심지어 자유선진당까지도 민주당이 더 밉상이라고 힐난했다. 모든 당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은 것은 민주당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 같다. 나 역시 지도부의 일원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당의 상처로 남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나도 부끄럽고 죄스럽다.

물론 야당이라고 모든 일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EU FTA는 불평등조항 투성이다. 유럽 국가들은 유통 업체 들어올 때 심사 받으라고 제한해 놓고 우리는 무제한으로 풀어줬다. 모든 조항이 그런 식이다. 협상을 왜 그렇게 하나.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불평등 협상을 교정하라고 말할 수 있다.

프레시안 : 한-EU FTA보다 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미 FTA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동영 : 민주당이 더 걱정이다. 한-EU FTA 앞에서도 죽을 쒔는데 한미 FTA를 놓고 무슨 난맥상을 보일지…. 한미 FTA는 한-EU FTA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단순히 불평등 수준이 아니라 독소조항 투성이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온 상태에서 달려가 했던 굴욕적 협상은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 그 이전 협상에서도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원안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재협상이 필요하다 했는데, 입만 열면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계승해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내각제였으면 선거 다시 했어야 하는 일…간신히 막았다"

프레시안 : 박지원 원내대표는 '시기에 대한 반대가 많을 뿐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공조를 빼고 피해대책 등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다수인 것이 사실인가?

정동영 : 그렇게 말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러나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당이 중구난방이다. 부끄럽다. 지금의 민주당을 가지고는 집권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야권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넘어서 성공하는 민주진보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

솔직히 이번 사태는 내각제 국가 같았으면 연정이 깨질 정도의 일이다. 내각은 실각되고 선거는 다시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나마 막은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진보정당은 합의 처리하면 야권연대를 파기했을 것이다. 그건 간신히 막았다. 물론 그럼에도 진보정당에 상처를 준 건 사실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밤 의총에서 '천추의 한'이라고 했는데 거꾸로다. 오히려 합의처리했으면 천추의 한이 될 뻔했다.

프레시안 : 무너진 진보정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정동영 : 우선 솔직해야 한다. 잘했다고 자꾸 우기면 상대는 더 화가 난다.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야권연대의 핵심이 정책 합의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를 위해 정책 연합 원탁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아무런 틀이 없다. 5월 안에 틀을 만들어야 한다. 틀을 만드는 것조차 자꾸 지연시키면 야권단일정당이 부담스럽다는 의사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 연대를 위한 정책논의 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진정성의 시험지다.

프레시안 : 당이 중구난방이라 했는데 당장 13일이면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이번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동영 : 한미 FTA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야권 연대와 공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피해대책, 국민 속이는 눈가림용 마취제…더욱이 김종훈이 약속?"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한미 FTA도 그렇지만, 진보정당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바로 노조법 재개정이다. 6일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까지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정동영 :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찰떡 궁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하나가 FTA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 문제다. 진보정당이 요구하는 8가지 가운데 일단 5가지만 담아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원청의 사용자성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 자율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풀고 노조 설립 절차를 실질적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전히 바꾸는 것, 단체협약 해지를 악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 장치를 넣는 것이 그 내용이다.

FTA 사태로 야권연대가 흔들린 이 마당에 노조법 개정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현재는 야당을 다 합쳐봐야 100석이 되지 않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난망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한나라당의 반 노동자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본질이 드러나고 2012년 4월 여소야대가 만들어지면 제1호 개정 법률안으로 노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진보 정부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

또 노조법 개정은 진보정당의 주장을 받아 연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책무감이다. 우리에게 '왜 너희가 집권해야 하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야권으로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프레시안 : 한-EU FTA 사태의 또 한 가지 쟁점은 민주당이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피해대책 관련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와 농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동영 : 사실 합의문에 보호가 돼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그들이 깜빡 속은 것이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관련된 유통법과 상생법은 그 할아버지 법이 통과돼도 다 무력화된다. 협정문에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규제가 되나?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문서로 '국제법 우선 원칙'을 계속 서약하는데? 결국 피해대책은 국내용이다. 눈가림용이다.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이다.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또 하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이런 합의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을 참여정부에서 중용했던 것도 반성한다.

"유시민 대표가 모든 책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프레시안 : 좀 다른 얘길 해보자. 얼마 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게 트위터를 통해 격려 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정동영 : 같이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니 대한민국이 망가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이명박 정부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 누가 얼굴이 되건 그 정권의 속살은 마찬가지 아닌가. 한나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바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집권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한다.

나는 실패해 봐서, 패배해 봐서 그것이 얼마나 쓴 잔인지, 얼마나 쓰라린 상처인지 잘 안다. 유시민 대표가 모든 책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 내의 유 대표에 대한 비토는)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 구동존이(求同存異, 뜻을 같이 하는 동지는 구해서 넓히고 뜻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공존하다)해야 한다.

프레시안 : 야권연합과 관련해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이 있나?

정동영 : 5월 중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노조법, FTA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가 본격화되기 전에 복지국가를 매개로 하는 단일정당 창당을 위한 협의체가 떠야 한다. 당장 창당 협의체 만들자고 할 수는 없다. 5월이 지나서야 원탁회의를 하자는 것은 뒷북이다. 정말 간절하게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지금 행동해야 한다.

프레시안 : 다른 최고위원들 반응은 어떤가?

정동영 :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잘 되어야 한다. 욕 먹더라도 앞으로는 목소리를 좀 낼 생각이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