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버티는 민주당…한나라, 단독 처리?

여야 대치 상태 지속…손학규 "지금 상태로 통과는 어려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는 4일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과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날 하루 종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 시점이 오늘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후 6시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오후 8시 30분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 '여야정 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

민주당은 이날 잇따라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지난 2일 나온 여·야·정 합의안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지도부 9명 가운데 7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4.27 재보선에 앞서 맺은 정책 협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나로서는 지금 이 상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EU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 시점이 오늘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야정 합의안에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이 합의는 민주당이 파기한 셈이다.

▲ 한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과 따로 만나 두 당의 계획을 확인하기도 했다.ⓒ프레시안(최형락)

이에 합의 당사자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의원총회장을 나오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응 방침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과 따로 만나 두 당의 계획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나라, 단독 처리 강행할까?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리며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3시간 여를 대기했던 한나라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권영진 의원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지 마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공격 명분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이다. "직권상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박희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공식 통보를 민주당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맞받아쳤다.

▲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리며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3시간 여를 대기했던 한나라당은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그러나 단독 처리는 박희태 의장에게도, 한나라당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농촌 지역 의원들은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각계의 반발을 한나라당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의총에서 피력했다.

박희태 의장도 부담은 크다. 박 의장은 지난해 연말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야4당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바 있다.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비준동의안과 피해대책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