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제재로 북한 압박 기조 끌어올린다

송영무-매티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논의할 듯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과는 다른 흐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중국의 무역회사 2곳과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해당 무역회사 2곳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속 물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16명의 경우 모두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 출신의 기업인, 관리들이며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6척 역시 모두 북한 선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물인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린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독자 제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 보면 8번째 제재다.

이번 제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도중에 추가됐다는 점에서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26일 오후 하와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다"며 "평창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국방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된 것도 논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이미 (훈련이) 연기되는 것은 밝혀졌다"며 "패럴림픽 종료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훈련 규모 등에 대해 양 장관이 협의하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한미가 준비하고 있는 연합 훈련에 북한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정부와 정당, 단체의 연합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의 전쟁 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들이 이날 회의에서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했다며 "주체조선의 핵보검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믿음직하게 수호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며 외세에 빌붙어 무엇을 해결하겠다고 돌아치는 것처럼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민족의 핵, 정의의 핵 보검을 악의에 차서 걸고 들며 그것을 북남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매도하려는 온갖 궤변과 기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