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뛴 건보료, 재보선 때문에 발표 미뤄졌다?

靑 "'윗선 개입' 사실 아냐"…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건강보험료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급여일이 몰려 있는 지난 25일, 직장인들이 받아 든 월급봉투에서 평소 보다 3배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공제됐던 것. 이는 지난 해 급여에 대한 건보료 변동분이 정산된 탓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발표를 뚜렷한 이유없이 연기한 것을 둘러싸고 '재보선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미 지식경제부 등이 업체에 "과자값도 재보선 이후에 올려라"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기 때문.

돈 빠져 나간 다음에 설명하려 했다고?

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고 올해 크게 오른 정산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일정을 28일로 연기했다. 대다수 직장인 입장에선 설명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돈이 먼저 빠져나갔다.


이 문제가 지난 25일부터 화제가 되자 복지부는 26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4대보험 통합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평년보다 늦어졌다. 건보료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 사안은 당정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적 월급날인 25일 이전에 정산발표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자료 분석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자체 확인한 결과 건보료 정산 대상과 금액은 이미 지난 18일에 확정됐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서 인쇄 및 송부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CBS <노컷뉴스>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각 부처는 주요 현안을 발표할 때 청와대나 총리실등과 협의를 한다. 부처 대변인 등 공보담당자들도 청와대 및 총리실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게다가 진수희 장관은 지난 20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재한 선거 대비 친이계 모임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윗선 개입' 의혹이 벌어진 것.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이날 "복지부에서 '윗선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복지부나 청와대의 설명대로 이번 일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