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네가티브’방식의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행산업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은 혁명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방안강구를 당부했다.
그러나 사행산업 분야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대신 산업위축을 불러오면서 불법 사행산업 팽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정부는 서민층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로또복권 구매와 스포츠토토 일일 구매한도 감축 등 규제강화를 발표했다.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은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 중 장외발매소 폐쇄·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매출 총량제 재설계 등을 개선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로또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5%로 제한되고 1인당 1회 구매는 5000원 이하까지만 허용되지만 신용카드 등의 결재수단은 금지하되,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1일 30만 원 한도로 축소되고 전자복권도 1일 30만 원에서 15만 원 한도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한국마사회의 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도 의 2021년 1분기에 선 폐쇄가 실행되는 등 마사회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강원랜드 카지노는 올해부터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액 게임테이블 20대가 폐쇄되고 카지노 영업시간도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2시간 감축을 결정했다.
가뜩이나 출입일수 규제와 세계 최저 베팅한도, 열악한 게임환경 때문에 생겨났던 대리 게임과 좌석매매를 금지시킨데 이어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불만과 불편을 가진 강원랜드 고객들은 원정도박과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는 고객들에게 게임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1700억 원을 들여 카지노 영업장 환경개선까지 마쳤지만 규제강화로 500여 명에 대한 딜러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불법 사행산업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 문제를 외면하고 합법만 규제를 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풍선효과로 불법 성매매가 음지에서 판을 키우고 있다”며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가 합법의 8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합법은 완화시키고 불법 근절정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합법 사행산업은 규제혁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행산업의 연간 매출은 최소 180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 원에 불과해 불법의 1/8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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