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한국인들이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악용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문제점 개선에 정부가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소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세븐럭 카지노의 강남점과 힐튼점을 비롯해 파라다이스 워커힐점에 필리핀 은퇴비자로 출입하는 고객들의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 고객과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가운데 최소 100여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서울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은퇴비자 발급에 문제가 많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인이 해외 원정도박을 가면 불법이지만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출입하면 합법적인 도박으로 간주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부쩍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강원랜드 VIP 고객이나 강원랜드에서 출입이 금지된 고객 수십 명도 지난해부터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뒤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출입하는 것으로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카지노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라며 “은퇴비자 악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닐라 은퇴청에 주민등록등본과 건강진단서, 신원조회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고 미화 2만 달러를 현지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또 1400달러의 은퇴비자 수수료와 가족은 1인당 300달러, 연회비 360달러를 납부하지만 카지노 출입을 위해 은퇴비자를 만드는 한국인들은 가족의 은퇴비자 신청은 없이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리핀은 은퇴비자 발급여건이 대폭 완화되고 있지만 납치와 살인 등 치안이 불안하고 한국인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알려진 탓에 많은 한국인들이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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