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필리핀 은퇴비자(SRRV)를 발급받은 뒤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출입에 악용하고 있지만 카지노 업체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국인들은 은퇴비자로 서울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꽁지(불법 사채업)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단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필리핀 관광청과 현지 교민회 등에 따르면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화 2만 달러(2200만 원)를 필리핀 현지 지정은행에 예치하고 소득증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마닐라의 은퇴청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해 1개월 보름 정도를 기다렸다가 은퇴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또 수년 전까지 은퇴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5만 달러를 현지은행에 예치하고 현지거주를 조건을 붙었으나 최근에는 예치금이 2만 달러로 낮춰지고 거주여건 등이 대폭 완화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 이상 한국인은 은퇴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비자 수수료 1400달러와 연회비 36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은퇴비자로 필리핀 현지체류도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만 살아도 문제가 없다.
더구나 통상 1개월 보름정도 걸리는 은퇴비자 발급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시켜 주는 전문 브로커가 나서면서 급행료를 주고 5일가량 필리핀에 체류하다 귀국한 뒤 서울에서 은퇴비자를 발급받기도 한다.
아울러 필리핀 현지은행에 예치한 2만 달러도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약간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은 500~7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가운데 최소 100여 명은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지 않고 1년 내내 국내에 거주하면서 은퇴비자로 서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에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강원랜드 VIP고객 가운데 최소 수십 명 이상의 고객들도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강원랜드 대신 서울의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는 상황이다.
은퇴비자 브로커로 활동해온 A씨는 “은퇴 후 필리핀에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마련한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1년 내내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하는 가짜 은퇴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은퇴비자로 꽁지활동을 하는 사람도 수십 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들은 매출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필리핀 은퇴비자 소지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통해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가짜 고객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븐럭 관계자는 “필리핀 은퇴비자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고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카지노 내부에서의 사채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사채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정책팀 관계자는 “국내에 상시 거주하면서 필리핀 은퇴비자로 서울지역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하는 고객이 많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먼저 카지노 사업장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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