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트코인 혼선에 박상기 법무 질타

"가상 화폐처럼 부처 간 합의 안 된 사안 공개하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시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16일 질책성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을 예로 언급하며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다.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부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 질책하셨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입장이 협의되기 전에 각 부처 입장을 밝히면 자칫 혼선으로 비칠 수 있기에, 정부 부처간 조율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에 각 부처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이날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총 5650여 개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민원 글이 올라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토로하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한다는 글도 만만치 않다.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상화폐 거품'이 꺼진 후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에도 언론에서 정부 간 엇박자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