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MB정부 "선거 끝나고 초코파이·라면값 올려라"

설탕값 인상 시기도 정부가 조정…'최틀러'식 기업 '팔 비틀기'?

정부가 한 제과업체에 "재보선 끝난 후에 초코파이 등 과자 값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는 특정 기업의 설탕값 인상 시기 연기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도 보였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기업들의 인상 요구를 종합해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껌, 캔디, 초코파이(4월 16일 인상), 두유, 고추장 등(5월 16일 인상), 제빵 라면 등(6월 16일 인상)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제품값을 조기에 올리려는 기업들에게 "지금 언론 동향이 좋지 않다.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정황을 보이게 되니, 시차를 두고 올려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선거가 끝난 후 올렸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지시했다고 한다. 또 특정 업체가 정부의 요청을 뿌리치고 초코파이 등의 가격을 7~8% 올리자 지경부에서 "언제 그렇게 올리라고 했느냐"고 질타했다고 한다.

▲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이는 결국 물가대란을 염두한 정부가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즉 '관건선거'가 아니냐는 게 이성남 의원의 주장이다. '물가 대란'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물가 담당 부처들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업 압박이라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에서 있었던 한 정부 합동 물가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지식경제부는 설탕값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 기업들의 인상요구를 들었다. 이에 지경부는 인상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조정하고 인상시기도 업계가 요청한 날짜보다 1주일 늦추어 인상하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이 자료는 '국내 설탕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설탕 관련 제품 인상 시기 까지 일일이 조율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자료는 "국제 원당 및 설탕 가격의 지속에 따른 경영 악화로 국내 설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통보(CJ제일제당, 3.2)...인상률 12.0%, 인상시기 11.3.5(토)"라고 동향을 분석했고 이어 '검토 및 조치사항'으로 "작년 12월 가격 인상시에도 CJ측은 당초 23%(인상)를 요청했으나 15.4% 범위 내에서 한 자리 수(9.7%) 선인상 후 미반영 분은 설 명절 이후 반영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자료는 "외부 용역 기관에 의뢰한 '국내 설탕 가격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도 가격 인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내용)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 시기 및 인상률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 결과로는 "인상시기 연기(1주일) 및 한자리수 내 인상 결정"이라고 돼 있다.

'기업 팔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최 장관은 지난 3월 23일 '중앙일보 에너지포럼'에서 "설탕 업체 등은 적자를 보면서도 정부에 (가격 인상 억제) 잘 협의하는데 영업이익을 내는 정유사들은 정부에 성의 표시를 하라"고 정유업체를 압박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설탕값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다가 유야무야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설탕업체가 '실세' 최 장관의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담합 조사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 이성남 의원실 제공

▲ 이성남 의원실 제공

▲ 이성남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