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참여 정책 마련…정부 평가엔 '사회적 가치' 반영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월까지 범정부 혁신 계획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16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 세 가지 정부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내 칸막이 행정을 깨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 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 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 개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셋째로 문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식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안전, 고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까지,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도 부패 인식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졌다"며 "우리 국민이 촛불 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 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금 격차 해소 무엇보다 중요…독일,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 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옹호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줄이는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 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올해 3%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