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미사일 맞아도 원전 파괴 안돼"

한나라 "교통사고로 수십만 죽는다고 자동차 없애진 않아" 맞장구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12일 "시뮬레이션 했는데 (미사일 등을 맞아도) 원자로 위 격납고는 파괴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 원전이 북한 도발이나 테러 집단의 미사일, 비행기 공격에는 안전한가"라고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의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에 따른 원전 안전성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최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연석 박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전 설계에서 군사 공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항공기 충돌을 비슷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투기 등의 충돌로는 원전 격납고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실험이 있었으나 미사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현재 수명이 다 했음에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종혁 의원은 "원전 안전에는 과유불급이 없다고 했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최 장관은 "고리1호기 수명을 연장한 것은 그냥 한게 아니라 원전을 덮은 격납고를 빼고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했다. 새로 제조 건설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원전 육성 정책과 관련해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풍력 발전의 경우 소음이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해야 하고 바람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 정밀화학공업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같은 곳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 안전 대책 강구를 주문한 이종혁 의원은 "원전을 폐쇄하라는 극단적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연간 수십 만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자동차를 없앤다고 하지 않는다"고 원전 육성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에 원전을 건설할 생각이 있느냐.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입지 조건이 법으로 규정된 게 있다. 여러 요인을 감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원전이 지방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 부담 원칙 알고 있느냐. 서울 사람 전기는 서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전이 안전하다면 서울에도 지어야 하지 않느냐"며 "지방이 봉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개 숙인 최중경 "해외 출장 설명이 부족했다…송구스럽다"

이날엔 해외 출장 때문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최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박희태 국회의장까지도 "승인도 해 주기 전에 (해외로) 나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결국 최 장관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되 여야는 최 장관만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 질의에 합의했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최틀러(최중경 장관의 별명)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아시느냐"며 "이 별명을 즐기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최 장관은 "의원들에게 출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장관은 "국회를 무시한 적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의(에너지 장관 회의)를 가는 것이 저희 국가 신인도에 해를 안 주고 그 회의에서 저희가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이 답변하는 도중 일부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최 장관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에너지장관 회의에 대해 최 장관은 "23개국 중에 11개국이 장관이 왔고 나머지는 차관이 왔다. 일본도 차관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커피 브레이크로 (차 한잔 마시러) 잠깐 만나러 간 것이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