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MB 몸엔 강남 투기꾼 피 흐르나"

'전가의 보도' 꺼낸 김무성 "취득세는 노무현의 세금폭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딛히자 한나라당이 전가의 보도인 '노무현 탓'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징벌적 조세 조치에 대한 세금 폭탄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래세로 지역 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취득세 감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살리고 지자체 세수 보전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취득세는 지방세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안은 이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지방 세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중앙 정부가 이자 등을 지급해준다고 한다.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9억 원 이상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민주, 취득세 감면에 합의…진보 정당 반발

민주당은 당초 반대가 우세한듯 보였지만 이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안에 합의해 줬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201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 TF를 구성해 논의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조건을 달고 취득세 감면안에 사실상 서명했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악화 우려 때문에 일제히 반발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은 나중에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조승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감면은 제 2의 종부세 감면이고 MB정부 부자감세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08년 말의 종부세 감면으로 인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액이 2007년 1조 2611억 원에서 2009년 1946억 원으로 1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든 마당에 취득세까지 감면된다면 현 정권에서 강남 부자들은 이중 삼중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취득세 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몸 속에 서울 강남 투기꾼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