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요청으로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 중단"

선관위 또 구설수…민주 "지자체의 투표 독려 현수막까지 딴지"

중앙선관위가 부재자투표 독려 캠페인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압박을 받아 민주당의 투표 독려 캠페인을 막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일부 포털 사이트에 '부재자 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광고를 계약해서 8일 오전 0시부터 광고를 시작했었다. '4.27 재보궐선거, 이젠 집에서 투표하세요', '투표소에 가지 않아도 재택투표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광고가 시작된 8일 오후 한나라당이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이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는 8일 오후 6시 경 해당 포탈에 광고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8일, 9일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광고가 중단됐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광고를 내기 전 중앙선관위에 '이러이러한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정책광고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도에 따라 정책광고와 병행해서 게재했던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놀랍게도 부재자투표는 정치적 현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광고를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냐"며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성남시가 부재자투표 신고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분당을 선거구에 내건데 대해서도 선관위가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내건 투표 독려마저 제제 대상이 된 것.

이 총장은 "성남시가 내건 현수막은 '부재자투표신고 8일부터 12일까지, 많이 참여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분당선관위는 성남시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너무 많으니 자제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어느 법, 어느 규정에 근거해 압력을 행사하는지 분당선관위 직원을 진상조사해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부재자투표 안내는 선관위만 할 수 있는 업무로 특정정당이 안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장은 "11일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이 중앙선관위와 분당선관위를 방문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 정부 들어 잦은 구설수에 오른 선관위

선관위는 헌법상 중립기구다. 그러나 이번 일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정례행사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지난 지방 선거 때도 4대강 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서명운동 등 시민단체 차원의 정책 선거 장려를 불법으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 공보물 발송 누락으로 서울시선관위원장이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

뉴라이트 출신이고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강경근 숭실대교수 등이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그간 수차례 나왔었다.

두번째,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데 대한 한나라당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이다. 차 대변인은 "광고를 허가했던 선관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젊은층이 투표장에 몰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우 자신들이 불리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한나라당은 거의 '투표 공포증'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