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개헌 추진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주권개헌행동(이하 국민행동)은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헌안 마련 촉구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며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원외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늘푸른한국당을 포함한 57개 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지방주민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라"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합의를 주도하라"고 했다. 만일 합의가 안 된다면 "주권자가 함께 손잡고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도정치권은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국민주권 2030포럼 등 시민단체 280여 곳이 구성한 연대체다. 국민행동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활동을 지난해 8월부터 전개해 왔다.
국민행동 공동대표 이장희 교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논의가 최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떨쳐 일어나기 전에는 개헌안 국민투표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송운학 국민행동 공동대표도 "국회는 개헌특위를 연장하겠다면서 시간을 6월 말까지 질질 끌고 있다"며 "아마도 시간도 합의도 안 되어서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시절에 모든 대통령 후보는 지방자치선거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당이 함께한 개헌합의문을 비판했다. 그들은 "해당 합의문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활동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런 활동성과도 보고하지 않고,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그동안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엄청난 국고만 축내던 악습을 다시 즐기겠다는 악습악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행동은 "헌법상 모든 국회의원은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이다"며 "(그 어떤 국회의원도) 역사와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소신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선임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2월 말까지 개헌내용과 시기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행동에 나서겠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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