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규석 기장군수 인사개입 의혹 사건 넘겨 받아

5급 공무원 승진 후보자 특정 및 TO 증대 혐의...오 군수 "법과 원칙 따랐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2015년 기장군 5급 공무원 승진 인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장군청 승진 인사 비리와 관련해 오 군수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직권남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15년 7월 30일 기장군청 5급 정기 승진 심사과정에서 승진 TO 16명 기준으로 배수 내에 들지 못한 A모 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TO를 1명 더 증원토록 지시한 후 후보자 17명을 특정해 주면서 전원 승진 의결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15년 8월 28일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기장군청 앞 광장에서 오규석 기장군수의 인사행정을 지적하며 '기장군수 규탄대회'를 연 당시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기장군지부

경찰은 오 군수가 지난해 12월 13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인사위원들의 진술, 승진인사 회의록 등을 근거로 오 군수가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승진 후보자를 특정해줬고 승진 TO를 늘리는 부분도 행정규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됐다"며 "오규석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승진 절차를 진행했고 승진 TO를 늘리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후보를 지정해줬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