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구 친박계 핵심인물인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같은날 새벽 구속됐다. 여야 각 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3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 아무런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원내 각 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의혹과 최경환 의원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불법자금 중 15억 원 가량이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대포폰 구입과 통신비 납부, 기(氣)치료와 주사,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며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조사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반성 기미조차 없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박근혜 피의자는 현재도 20개의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 혐의까지 추가되니 가히 비리 종합세트라 할 만하다"고 비꼬며 "박 전 대통령은 상납금 일부를 기 치료, 주사비, 의상비 등으로 사용했다니 국민적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게다가 최순실 씨가 이 국정원 뇌물을 관리하며 측근의 명절 휴가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니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마구 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외에도 2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상납되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과 검찰에 촉구했다.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으며 "한국당은 두 의원 구속에 대해 함구하지 말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민주당 김현 대변인), "국회의원직과 정부직을 이용한 범죄라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엄벌해야 할 것"(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이라고 몰아쳤다.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도 최 의원 등 구속에 대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의원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일벌백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검찰은 철저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잘못된 폐습을 도려내어 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두 사안에 대해 대변인단을 통해 아무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최경환, 이우현 의원 사건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비리 문제"라며 "당이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법정에서 의원 개개인이 주장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다만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건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36억 원을 피부 미용, 옷값으로 썼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 얘기다. 어떻게 36억을 4년간 옷 사고 머리하는 데 다 쓸 수 있나"라며 "검찰에서 잘 수사하기 바라지만, 우리 한국당이 제기해온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도 규명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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