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대북 정책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재확인하며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유 대표는 4일 최고위원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의 안보 위기가 초래된 건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권의 위험한 정책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책이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 위험한 진보, 무능한 보수를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여태 시도해 본 적 없는 초강력 압박과 제재,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전술핵 재배치 등 한미 연합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도저히 못 버티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보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보수 야당과 건전한 국민의 당연한 역할"이라고도 했다.
유 대표는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전날 "김정은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얘기"라고 했다.
표면적으로 유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을 비판한 발언이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판문점 대화 채널이 가동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할 말을 다하며 위험한 안보 위기에 대해 계속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통합 및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국면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 양당의 정체성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대북·안보관 문제에서 선명한 보수 노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 등을 둘러싸고 유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엇박자를 보였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유 대표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DJ 햇볕정책 노선 계승'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안 대표를 겨냥한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
마침 양당의 통합파는 이날 양당의 강령(정강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고 통합 강령 마련에 시동을 걸어 대북‧안보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 대표는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의당에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저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찬성을 했고 국민의당도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유 대표는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의혹만 무성할 뿐 팩트는 하나도 제시가 안 됐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0년 아크부대 파병안이 처음 국회에 왔을 때 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 게 바람직한지, 헌법과 일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국방위원회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또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이면합의를 맺었다면 이는 헌법 60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가 운영위원회, 국방위,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열어 추궁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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