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2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도내 시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의 건전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분석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의 서면분석과 합동작업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진주시가 도내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최상위등급인‘가 등급’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15년‘다 등급’에서 2016년‘나 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선데 이어 올해는 최고등급인‘가 등급’으로 선정돼 향후 국비 조달과 교부세 확보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민선 5기 취임 전 종합경기장 건립 등에 따른 채무 1156억 원과 사봉산단 조성, 신진주 역세권 개발을 위해 발행한 생산성 채무 1422억 원 등 2578억 원의 빚을 전액 상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혁신도시와 산단조성 등에 따른 유망기업 유치,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과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시성 경비는 대폭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늘날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 재정부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의 4대 복지시책 중 하나인‘좋은세상’에 민간인들의 참여와 협조가 이어지면서 복지예산 수요를 줄여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도 재정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주시 좋은세상은 복지사각지대와 저소득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공예산의 투입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재능기부, 노력봉사 등을 통해 지역의 복지수요를 적극 해결해 오고 있다.
이처럼 세입 확대와 세출 절감 노력으로 지난해 경남도내 시부 최초 채무제로 달성 및 흑자재정을 이루면서 이번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진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18년도에는 향후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 등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다.
시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진주시는 어떠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빚을 내지 않고 혁신도시 완성, 항공산단, 뿌리산단 조성 등 진주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창희 시장은 “시가 지방재정 종합평가 제도인 재정분석에서 경남도내 시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좋은세상 등에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준 시민들 덕분이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흑자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성과 분석 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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