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 해 전북도는 역대 최대인 6조 568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북 몫 찾기의 성공으로 도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전북도정은 올 한 해에는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희망의 기회들을 활용해 전북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라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여는 각오와 희망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간단히 지난 도정을 결산해 본다면.
A.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 등 전북의 장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내발적 발전 전략이 성과를 거뒀고, 전북 몫 찾기라는 화두를 통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삼락농정은 농업과 농생명식품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삼락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는 시행 2년째를 맞아 전년 보다 다섯 배에 가까운 농민이 신청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전북농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토탈관광은 전북투어패스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돼 전국적으로 우수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7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산업의 실용화에 속도를 올린 것도 성과다.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로 기업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출범 1년 만에 전국 3위의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새만금 개발은 민간 중심의 용지를 공공주도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 또 공항․항만․도로를 비롯한 주요SOC의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돼 속도감 있는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년여의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하면서 새만금 개발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됐다.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린 것도 큰 성과다. 백제역사문화유적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 성공개최, 고창·부안의 국가지질공원 인증, 세계잼버리 유치 등으로 전북 곳곳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도민의 삶에 더 가까운 도정을 만들었다. 익산 왕궁 축사의 악취와 옥정호 갈등을 해결했다. 도의 외부 채무는 줄였고,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했다. 아끼고 확보한 재정은 일자리 창출에 쏟았다. 일자리종합대상을 수상했고,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조금씩 훈기가 돌고 있다.
Q. 2018년 국가예산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새만금 사업과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현안사업의 동력도 얻었습니다. 2018년 국가예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올해 국가예산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역대 최대인 6조 5685억 원을 확보하고, 해묵은 현안 사업을 해결했으며, 큰 나무로 성장할 신규사업의 씨앗을 다수 확보했다는 점이다.
그간 지방비 부담요구 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SOC 전체예산 축소 편성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00% 넘게 증가한 3,411억 원이 반영돼(전년1128억),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우리 도의 신규 사업은 248건에 37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부안~흥덕 국도 등 5개 국도·국지도 건설비’, ‘잼버리 운영비’,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있다.
신규사업은 시작연도에는 예산액이 많지 않지만 향후 연차적 총 5조 2617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국비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로 향후 전북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작년 한 해 전북 몫 찾기가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시기도 잘 맞았고 운도 좋았다. 대선정국과 맞물렸고 도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덕분에‘전북 몫 찾기’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본다.
지난 3년간의 무(無)장관 시대를 깨고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에 발탁됐고, 청와대 수석 등 새 정부 주요인사에 21명의 전북 인사가 포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새만금 민간위원장 등 도 현안과 관련된 주요 요직에도 전북 출신이 많이 등용됐다.
국가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5685억 원을 달성했고, 장기간 표류하던 '지덕권 산림 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국가사업도 제자리를 찾게 됐다. 새만금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국책사업의 위상을 회복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비롯해 공공기관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꿰어서 도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고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히 필요하다. 지역발전에서는 외부의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잘하는 일을 찾고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전북발전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전북 몫 찾기를 넘어서 ‘전북 자존의 시대’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도 그래서다.
Q. 올 한 해 도정 설계를 간략히 말씀해주신다면
A. 새로운 사업,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부의 콘텐츠를 강화해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정책의 진화(進化)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추진하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전북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천년을 확실히 준비한다는 자세로 일하겠다. 스마트 농식품․농생명 밸리 조성, 고군산군도 연계 서해안권 신해양관광벨트 조성, 한국 힐링여행 1번지 가꾸기, 새만금 내부 개발, 금융도시 조성,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 등 각 분야 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겠다.
도민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부로서 도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 안전, 복지․환경, 동부권 균형발전 등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Q. 내년 전라북도 사자성어를 ‘반구십리’라 정하셨습니다.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주시지요.
A. 행백리자 반구십리(行百里者 半九十里)는 ‘백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에서 온 말이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가 중요하고 어려우므로 끝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다.
민선 6기 들어 굵직한 성과를 다수 거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반구십리’의 자세로 끝까지 열과 정성을 다해 도정을 수행하겠다.
Q.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헌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A. 일단 무엇을 담아서는 안 되는지부터 얘기하고 싶다. 권력 구조 중심의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바라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작동원리로서의 개헌을 분명히 요구한다.
개헌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인 지방자치 강화의 경우, 방향에는 동의한다. 분권보다는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정권한의 분배에 있어서 단순히 재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중앙의 재원을 지방에 효율적으로 재분배해 재정균형을 이루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공동세’와 같은 지방재정의 안전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모태이다. 반드시 헌법에 기록돼 그 의의를 기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지원 의무는 이미 스위스나 프랑스와 같은 농업선진국에서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이다. 또한 문화, 자연, 복지 등 사회의 전 부문에서 농업이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농업국가로서 긴 역사적 전통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농업 육성에 대한 헌법 반영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Q. 군산조선소 문제가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와 전북도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A. 군산조선소는 연간 10척 내외의 신조물량만 공급된다면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을 발굴하고 재가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12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20일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 또한 물량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후선박 교체,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신조물량 발굴 지원과 함께,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방세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애로사항을 경청,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노후선박 교체 등 신규 수주물량 증가로 인해 조선업황은 ‘18년이 변곡점(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글로벌 수주물량에 대한 국내 조선소의 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등 저가수주 전략에 대응한 국내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겠다.
Q.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A. 도민에게 무엇이 가장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혁신도시 고속철도역 신설을 검토할 연구용역비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따져보고 성실하게 응하다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보고 그 때 판단할 문제다.
Q.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A.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출마하지 않을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
Q. 도민에게 한 말씀.
A. 전북의 천년을 여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뜨겁게 달려왔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전북 몫 찾기의 성공으로 도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힘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올 한 해에는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만들어 온 희망의 기회들을 활용해 전북이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더욱 강화될 지방자치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이 걱정 없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안전한 삶의 터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풍요로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목표 꼭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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