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년 본회의…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 처리…여야 쟁점 '개헌특위'는 잠정 6월까지로

국회가 올해 마지막 업무일인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전안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했다. 개헌특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합의로 봉합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재석 246인에 찬성 231표, 반대 12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찬성 192, 반대 44표, 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찬 231, 반 1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용품에도 KC 안전 인증을 받도록 한 기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예고안에서, 소비자 생명·신체 위해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적은 제품은 인증 규제를 완화하고 병행수입·구매대행업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 전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외에도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민생 법안 31건과 군인사법, 외무공무원법 등 총 36건의 법률안, 13건의 기타 의안을 처리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안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주면서 1차 봉합됐다. 국회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하기로 하고, 활동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하기로 했다.

단 여야는 개헌안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한국당의 입장과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병기, 1월 중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의결돼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에 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정무위원장에 한국당 김용태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운영위원장직은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한국당에 "양보"하는 대신 '물 관리 일원화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 협상 타결을 이뤘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일명 '물 관리 일원화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다. 제3교섭단체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서 "2월 처리를 보증하기로 했다"고 우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정하는 회기 확정의 건을 의결했고 본회의 산회와 동시에 임시국회는 종료됐다. 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표결에는 부쳐지지 않았다. 다만 회기가 종료된 만큼 검찰은 다음날부터 두 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도 신병 확보를 할 수 있게 된다.